1. 추진배경

□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부문 부실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된 것인 반면, 2011년 금융위기는 미국·유럽 주요국가의 재정위기와 경기 하강 우려에서 발생한 실물경제의 문제임

 ㅇ 그러나 금융위기 지속된 확장정책 기조로 재정·환율·금리 정책 등 주요국의 정책대응여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며,

 ㅇ 따라서 금번 금융위기는 2008년과 달리 실물부분 회복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됨

□ 그 과정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이 예상됨

 ㅇ 특히, 이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보다는 대외충격에 대한 흡수능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소기업이 보다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ㅇ 또한, 우리경제가 장기적 지속적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산업 전체 종사자수(87.3%) 및 사업체수(99.9%)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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