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11.23. 제1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예금자보호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ㅇ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예솔저축은행(예보지분 100%)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하였음

     * 계약이전되는 것은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약 2,029억원)과 5천만원 이하 예금 등 부채(약 2조 5,408억원)임

   ㅇ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분석한 결과, 청·파산하는 것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어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임

   ㅇ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될 것이며, 추후 매각하여 계약이전되지 않는 5천만원 초과예금 등에 대한 파산배당으로 사용될 계획

     * 부동산(유형자산) 등 금융거래와 관련없는 자산과 불법대출, 캠코에 매각한 PF대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