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12. 5. 2. 제9차 회의에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 7명*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신한카드 3명, 롯데카드 3명, 삼성카드 1명

  ◦ 해당 모집인은 불법 모집 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음

 □ 앞으로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
   
   ◦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내규를 만들어 내부통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등 업계 스스로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고,

   ◦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도 내규 및 내부통제 위반 등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 붙임 :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