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언론 등은 신용카드 안전결제(ISP) 방식에서 발생한 해킹 피해에 대해 보도 <참고 : 동 사건 개요 참조>

  ㅇ 현재 금융감독원이 대상 카드사 등이 제출한 서면자료 심사중이며, 내주부터 보안 실태점검에 착수할 계획

 □ 온라인 전자거래가 국민 경제생활에서 지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결제의 보안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

    * 거래액기준:(‘09)20.6→(’10)25.2→(‘11)29.1조원 등 최근 10년간 연 24%씩 성장

  ㅇ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망라하는 온라인 결제 보안강화 합동대응팀을 구성‧운영할 계획

 □ 동 합동대응팀은 ISP‧안심클릭 등을 포함한 온라인 결제 전반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ㅇ 전반적인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보안 개선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

Ⅱ  합동대응팀 구성(안)

 □ 동 대응팀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ㅇ 행안부‧지경부‧방통위 등 관계부처, 민간 IT전문가, 유관기관 및 업계 등을 망라하여 구성하고,

  ㅇ「실태점검반」및「제도개선반」 등 2개의 실무 대책반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보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1)실태점검반 : ISP 유출을 통한 피해발생 경위 파악을 비롯하여, 온라인결제 시스템 전반의 운용실태 점검, 해외사례 검토 등

   2)제도개선반 : 전자결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잠재적 취약점 발굴 및(스마트폰‧태블릿PC 포함) 법‧제도적 개선 방안 및 기술적 대안 논의

Ⅲ  향후 계획

󰊱 온라인결제 보안 강화를 위한 합동대응팀 Kick-off 회의개최 (‘12월2주중)

󰊲 온라인 결제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실태점검 (‘12.12월~’13.1월)

󰊳 온라인 결제방식 실태점검 종합 및 보안 강화대책 마련‧발표(‘13년 1/4분기 중)

󰊴 법령 개정‧제도개선 등 필요조치 시행 (‘13년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