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29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12.10.19〜’12.10.28 관계부처 협의, ’12.10.24〜‘12.12.3 입법예고, ’12.12.2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13.1.25 법제처 심사

□ 동 법률안은 ‘13.2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 동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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