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정부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였음

ㅇ 투자은행(IB)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거래소 경쟁체제(ATS)를 도입하였으며, 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

- 또한, 크라우드 펀딩 및 코넥스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등 창조경제 지원기능도 강화하고 있음

ㅇ 한편, 파생상품 위험관리 강화, 장외청산거래소(CCP) 도입, 계열사간 거래제한 등 시장 위험관리 체계도 전반적으로 정비

□ 이러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은 증권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한층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증권사도 해외사례 벤치마킹, 新사업모델 발굴 등 변신을 위해 노력 중

ㅇ 다만, 경기회복 지연,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 여건 악화로 증권업계의 영업활력이 다소 침체된 모습

☞ 시장 현황 및 영업활력 제약요인 (참고 1)

➡ 영업활력 제고를 통해 증권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탄력적 인가정책, 영업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

Ⅱ. 영업활력 제고 방안

【 기본 방향 】

◇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간 발전적 기능분화 유도

ㅇ 자본력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대형사는 투자은행으로, 중소형사는 전문 사업모델로 성장하도록 유도

◇ 영업규제 개선, 비용절감 지원을 통한 수익체질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