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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부 출범 이후, 중기자금 공급수준 확대 및 중기 체감지수 호전

◇ 은행권의 보수적 중기대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노력 필요

① 우량 중소기업 편중현상 (신용등급․대출규모별 양극화)

② 담보대출 비중(43.1%, 5.6%p↑) ≒ 신용대출 비중(43.7%, 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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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현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 실현의 원동력이자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금융환경 조성․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

① 창업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딩 펀드,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 주식시장, 중소기업의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② 설비투자펀드 지원확대(3조원→5조원), 엔저․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등 새로운 정책금융상품 개발 등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확대를 적극 지원

③ 중소기업인이 실패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등

□ 금번 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러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이 모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로,

ㅇ 현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 자금시장 현황 및 변화를 점검하고,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손톱 밑 가시뽑기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ㅇ 민간 시중은행들이 보다 창조적 시각에서 중기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

■ 일 시 : ’13.6.7(금) 09:00~10:00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참 석 : 금융위(사무처장 주재), 금감원, 정책금융기관(6), 시중은행(8) 등

■ 안 건 : ① 중기자금 동향점검 (기업은행 및 참석자), ② 중소기업 대출양극화 실태점검 (금감원)

2. 점검 결과

󰊱 (공급측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중기자금 공급수준 확대

① `13년 이후 금융권의 중기대출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50% 확대

* 중기대출잔액 증감(조원, 대출재분류 포함): (12.1~4월)10.1 → (13.1~4월)15.4

②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중추*를 담당해온 정책금융기관들은 `13년 들어서도 견조한 자금공급 실적을 유지**

* 연도별 중기대출순증 중 정책금융비중(%) : (09)42.8 (10)100 (11)68.3 (12)59.3

* 정책금융기관 중기대출잔액 순증(조원): (09)13.1 (10)8.1 (11)11.0 (12)10.2 (13.1~4)4.7

③ `12년중 상대적으로 중기대출이 부진했던 시중은행*들도 `13년 들어 전년도보다 중기대출을 크게 늘리는 모습

* 시중은행 중기대출잔액 순증(조원): (09)17.5 (10)△5.8 (11)5.1 (12)7.0 (13.1~4)7.3

- 저금리로 인해 투자처가 부족한 은행들이 상대적 고수익․저위험이 보장되는 우량 중기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수요측면) 현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체감사정도 다소 호전

ㅇ 금융권의 자금공급 확대 경향,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ㅇ 다만, 전체적인 자금사정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우량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권의 보수적 대출관행,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문제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 (대출양극화 실태점검) 금융감독원은 18개 국내은행 대상으로 중기대출 양극화 실태조사 점검 (`13.5.6~5.10)

①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편중으로, 신용등급․매출규모 등에 따른 대출 양극화 현상이 일부 확인됨

- (신용등급별*) `09년말~`13.3월 간 1~3등급(+15.6조원), 4~5등급(+34.1조원) 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한 반면 6등급 이하** 대출은 감소(△20.3조원)

* 차주를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대출비중 추이 분석

** 7～10등급의 대출감소는 일부 부실화된 채권의 상각에 의한 것으로 추정

- (규모별) `09년말~`13.3월 간 매출액 60~300억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상승(3.7%p)한 반면, 10억미만 영세기업 대출비중은 하락(△1.2%p)

* 300억원 이상 기업비중이 하락한 것은 ’12년 중소기업법 개정으로 기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된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② 은행권의 보수적 대출관행으로 담보대출 비중이 크게 늘면서(5.6%p)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비중이 거의 같은 수준

- ’09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비중차이가 11.5%p이었으나, '13년 현재 양자의 차이는 0.6%p에 불과

③ 금번 조사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비가격차별 사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며 향후 추가적 분석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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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실태 추가분석 계획안 (금융감독원)>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실태 파악을 위한 추가 분석 실시

① 분기별 중소기업대출 증감액(신규, 대환, 상환 등 증감요인별)

② 분기별 만기연장분 금리변경내역

③ 만기연장시 물적담보 및 보증서 요구 행태 등 분석

󰊲 은행의 중기대출에 대한 점검 및 지도 강화

① 종합검사시 중기대출 실태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지정

② 민원 및 제보 등을 통해 특정 은행(영업점)이 부당하게 중기대출을 취급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즉시 임점하여 검사

③ 은행 중기대출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테마검사 수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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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