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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이의제기 경로」 마련
2013-07-31 조회수 : 839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56-94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남택준 부국장 연락처2156-9472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개인신용등급은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 결정과정 및 변동이유에 대한 정확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하였음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정과제로서 신용정보의 정확성・활용도 높이는 한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신용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3월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 주요내용 : ① 연체 개시 등록 전 알림서비스, ② 체크카드 이용실적 개인신용평점 반영, ③ 은행연합회에 집중ㆍ관리되는 정보 최신성ㆍ정확성 증진 등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인신용등급 변동통지 및 이의제기경로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며,

 

* 2개 신용조회회사 인터넷홈페이지(www.allcredit.co.kr, www.mycredit.co.kr)에서 신청할 경우 e-mail과 SMS로 월 2회 개인신용평점 변동사항에 대해 무료로 통보받을 수 있음

 

- 추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경로 설치방안을 마련하였음

 

 

2. 개인신용평가 결과 이의 제기 경로 제공 방안의 주요 내용

 

현재까지는 개인신용평가등급에 대한 불만을 신용조회회사가 자체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라 등급 산출 이유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에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2단계로 마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

 

1단계로 신용조회회사에 등급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고,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하여 금감원에 제출

 

※ 신용조회회사에 이의 제기 접수시 세부 답변사항(예시)

 

현재 신용등급 산출 사유 : 신용등급평가 요소별 반영 비중 및 현재의 등급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신용정보 등에 대해 설명

 

② 신용등급 변동 사유 : 일정기간(예: 최근 1년) 등록된 주요 신용정보 및 동 등록 신용정보가 현 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

 

③ 신용등급 상향 방법 : 현재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등급상향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

 

2단계로 신용조회회사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감독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ㆍ운용

 

※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 주요 업무

 

① 신용조회회사 처리내용 재검토ㆍ추가 설명

② 문제점 발견시 신용조회회사에 신용 정보 등 시정 요청

③ 접수된 고충사항을 토대로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사항 발굴

 

 

3. 기대 효과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 설치ㆍ운용에 따라 신용평가기관들의 소비자 목소리에 대한 대응성이 제고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사항도 발굴됨으로써 신용평가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일정

 

8월 중 신용조회회사 민원접수시스템 개편 및 금감원에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 설치 후 제도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730_(보도자료)_개인신용평가결과_이의제기_경로마련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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