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별적 리스크 관리로는 위기대응 어렵다.”

□ 저는 지난 30년간 국내·국제금융 정책의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를 경험하고 느낀바 있음

ㅇ 첫째,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는 모두 글로벌 시장과의 높은 연계성(too much interconnected)에 의해 발생하였음

ㅇ 둘째,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극단적 위험(tail risk)마저 최근 들어서는 그 발생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음

ㅇ 마지막으로,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는 리스크헤지가 되어 있으나,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난 5월 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리스크로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패 여부, 중국 실물둔화 우려, 유럽 재정·실물 위기를 언급한 바 있음

ㅇ 이중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이제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며, 펀더멘털이 약한 일부 신흥국에서는 위기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음

ㅇ 여타 신흥국과 달리 우리 경제·금융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견조하고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자부하지만, 양적완화 축소의 파급력과 그 경로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 따라서, 현시점에서 눈에 쉽게 보이는 미시적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시건전성 차원의 위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점검해야 할 것임

ㅇ “경제내 쏠림현상, 경기순응성, 상호연계성, 대외건전성의 네가지 시스템리스크 요소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 특히, 거시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별 리스크도 사전점검․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틀을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마련”해주기 바람

□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ㅇ 돈은 결코 머무르는 법이 없고(Money never sleeps), 따라서 위기 가능성은 늘 우리 곁에 있음(Risk is everywhere)을 기억하면서 선제적으로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기 바람

2. 금융당국 관행 개선 관련

□ 최근 일부 외국 금융회사의 영업철수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영업(In Bound)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Out Bound)에 대한 우리 금융당국의 행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함

□ 먼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영업(In Bound)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행태가 큰 그림을 보기 보다는 감독측면에서의 접근에 머물고 있고, 과도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임

ㅇ 예를 들면,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경우 국내에서의 영업을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근본적으로 해당 회사의 글로벌 영업전략의 결과이겠지만, 크게 보면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시그널로 이어질 수도 있음

- 금융당국이 감독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변화를 막연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

ㅇ“특히, 상품개발,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외국 금융회사들의 사전협의(tapping)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답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바쁘거나 애매하다는 이유로, 규정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림. 우리가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이 금융위와 사전협의중(tapping)인모든 사안을 빠짐없이 각 국별로 조사, 보고해 주기 바람.동 사안에 대해 직접 챙기겠음”

□ 다음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Out Bound)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말만 있고 적극적인 행동이 부족하다는 점임

ㅇ 그간의 행태를 보면, 금융회사들에게 해외로 진출하라고 말할 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금융회사들에게만 맡겨둘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해당 국가의 당국과의 직접적인 접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 비전 마련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기 바람

□ 그리고, “그간 발표한 정책들에 대한 이행상황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Follow-Up)해 주기 바람”

ㅇ 최근 점검결과를 보면 대부분 ‘정상추진’으로 나오고 있지만

ㅇ 사전에 기대한 효과가 정말로 나오고 있는지를 평가해 봐야 함

- 단순히 법령․규정 등의 제․개정 여부만으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

ㅇ “그간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 사무처장 중심으로 면밀히 재평가를 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검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