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제대로 구축된 금융규율 체계 내에서 구현 가능

ㅇ 금융규율은 ①규제 ②감독 ③시장규율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가지 규율체계가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구축되어 작동되어야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뢰가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임

ㅇ 이번 동양사태를 돌아볼 때 세가지가 공히 조화롭게 구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장규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제도들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

󰊲 아울러 국제브랜드카드(VISA, MASTER)를 사용할 때 국내 결제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해외 망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연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또한, 판매과정에서 국내전용카드 보다 과다 발급되는 경우가 아직 많은 측면이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국제브랜드카드 발급관련 제도나 관행개선을 검토해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