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13.10.21일자 「국민행복기금 ’은행 좋은 일만‘... 은행 수익 9천억」제하의 기사에서,

ㅇ 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사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총 9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챙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ㅇ 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할 예정인 10조 8천억원의 채권에 희망모아 15%의 회수율을 적용한 채권 회수액 1조 6천 200억원에서 사업비 2천 700억원, 예상 인수원가 4천 500억원을 뺀 수익규모는 9천억원...

ㅇ 강 의원은... “회수 실적에 따라 수익이 나면 금융기관에 전액 배분하기로 한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 수익은 모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흘러갈 것..” 이라고 보도

2. 설명 내용

□ 국민행복기금은 희망모아와 채권의 연체기간, 채무 감면율이 달라, 현재 시점에서 회수금액을 일의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곤란

* 평균 연체기간 : (국민행복기금) 70개월 (희망모아) 27개월

* 채무 감면율 : (국민행복기금) 상환능력에 따라 30～50% 감면(희망모아) ‘05.5～’09.7까지 원금감면이 없었으며, ‘09.8 이후 원금의 30%까지 감면

□ 또한, 사후정산방식은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ㅇ 사후정산방식을 채택하는 등으로, 4,213개에 이르는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106.8만명의 채무를 매입*할 수 있었음

* 신규매입대상 134만명 중 106.8만명(채권매입 비율 : 79.7%)

- 이는 기존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적임

* 참여 금융회사 수 : (한마음) 620개 (희망모아) 30개

* 한마음금융․희망모아는 대상 채무불이행자 392만명 중 144만명의 채무를 매입(채권매입 비율 : 36.7%)

ㅇ 또한, 채무를 매입함으로서 일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ㅇ 이러한 “사후정산” 방식은 사전에 가격이 확정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격산정 방식임을 설명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