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72)된 이래 주로 농림수산업 대출 보증에 집중

ㅇ '13년말 현재 약 100조(누계)에 달하는 보증지원을 통해 농어가 생산증대 및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

□ 다만, 주로 생산자(농가) 지원에 치중함으로써,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및 창조 농어업 지원에 한계

※ 보증잔액('13년말) : (농어가) 85,057억원(90.2%), (법인) 9,218억원(9.8%)

＊ 대외개방(WTO, FTA체결 등)에 따른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 한편, '08년 이후 기금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적극적인 기금운용 및 출연기관 부담경감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 ('09)6.6→('10)4.3→('11)4.9→('12)3.9→('13)3.6

-> 농신보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여 획기적으로 제도개선

Ⅱ. 농신보 현황 및 평가

1. 농신보 현황

□ ‘72년 설립된 농신보 기금은 농협중앙회가 동 기금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업무를 위탁수행

ㅇ 그동안, 정부-농협은행-수협중앙회 및 농-수-산림조합('07년∼) 출연, 보증료 수입 등으로 기본재산이 '13년말 현재 약 2.6조원 조성

※ 타 보증기관 기본재산('13.9) : (신보) 6.2조, (기보) 2.4조

ㅇ 한편, 주로 농가대출 위주로 보증이 지원되어 '13년말 현재 보증잔액은 약 9.4조, 운용배수는 약 3.6배 수준

※ 신-기보 운용배수('13.9) : (신보) 7.8, (기보)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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