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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숨은규제 찾기”사이트 개설 예정(4.3일부터)
2014-03-31
조회수 : 960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814
1. 추진 배경
□정부는 금융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법령규제 뿐만 아니라 ”숨은규제“*도 병행하여 개선 추진중
* 숨은규제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 금융공기업·유관기관, 금융권협회 등의 각종 지도·지침,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내부규정 등 업무프로세스 등에 있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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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대통령) 금융은 숨은규제가 많은 분야임, 숨은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됨 / (위원장) 3월 목록만들어 6월 털어낼 것 |
ㅇ 현재 20여개 금융규제기관에서 스스로 ?민원분석, Survey? 등을 통해 숨은규제를 발굴·개선중
□금융위도 직접 금융현장의 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 →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규제로 인한 불편이나 아픔을 불이익없이 전달할 수 있는 통로
⇒ 국민신문고 격인 “숨은규제 찾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개선이 필요한 “숨은규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