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금일(‘14.4.8일) 국무회의에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포후 4.15일부터 시행될 예정

* 커버드본드(Covered Bond)법(’14.1.14일 제정, ’14.4.15일 시행예정)

: 금융회사 등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장기ㆍ저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Fitch)]

※ 관련 감독규정 제정안은 ’14.4.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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