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및 진행경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13.12.12. 발표)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

□ 그간 규정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였음

2. 주요내용 :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출시 지원 등

□ (가입연령)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

*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보유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함

< 규정 개정안 >

□ (자기부담금)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

< 규정 개정안 >

□ (보장금액 한도)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

< 규정 개정안 >

※ (보험료)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 적용시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에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 보험사별 차이가 있으나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

□ 기타사항

ㅇ (보장내용 변경주기) 고령층이 주요 가입대상이므로 상품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매 3년마다 모집인 및 보험사를 통해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재가입)

*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최초 가입이후 질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보장

ㅇ (비급여 의료비 관리)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산출*토록 하여 향후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개선 추진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시행

ㅇ (상품안내강화) 보험상품의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과, 주된 가입대상이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설명자료를 보다 쉽게 제작**하여 제공(붙임 참조)

* ‘실손보험’의 개념을 몰라 중복가입을 통해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다수이고, 용어설명이 불친절하다고 지적 (예: 자기부담금 외래 1만원)

** 미국의 ‘쉬운 설명서’ 등을 참조하였고, 가입 대상자(65세 이상 고령자), 판매자(보험설계사), 일반인(교사 및 학생 등)을 통해 이해도 평가 예정

※ (보장 선택권 확대)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 예정

3. 시행일정: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14.8.1.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