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지난 7.10일 발표한「금융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로서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그간 소비자가 은행, 증권 등 각 금융상품별로 창구 또는 점포를 이동하면서 일일이 상담,가입해야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장소에서 상담?가입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은행-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ㅇ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 도입 검토

2. 세부 내용

□ (현행) 다른 업권 점포간 상담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물리적으로는 칸막이 등으로 엄격히 구분

ㅇ 벽, 칸막이, 개별 출입문 등의 정보교류 차단 실효성이 적고, 고객불편 및 금융회사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

ㅇ 공동상담실에서 은행?증권 금융상품을 동시에 상담하지 못하고, 시설 공동 사용 시에는 절차상 금감원과 사전협의 요구

□ (개선) 복합점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물리적 규제 합리화

ㅇ 사무공간과 달리 출입문과 상담공간에 대해서는 공동 이용 허용→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1조 제4항 개정

<개정안 예시>

ㅇ 공동상담실은 물리적 구분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금감원 사전협의 절차는 폐지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별표 1-6 개정

<개정안 예시>

□ (현행) 고객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실상 정보공유가 어려운 상황

ㅇ 고객 특성과 자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 시 ‘건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효과적 종합자문서비스 제공 한계

* 이미 확보된 고객정보라 하더라도 활용 시마다 매번 고객의 동의 필요

ㅇ 증권점포가 다른 업권 점포와 금투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을 금감원에 확인받으면 정보공유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확인받은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

□ (개선) 복합점포 내에서 고객정보 공유 활성화 유도

ㅇ 복합점포 고객에 대해서는 다른 업권 점포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의방식 합리화 →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변경*

* 현 유권해석(‘08.6.17)에 따르면 동의서를 제출받더라도, 거래정보를 1회에 한해 제공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제공은 불가능 → 복합점포에서 상담?자문 목적으로 고객동의 시 일정 기간(예: 1년/3년/5년 등) 정보교류 허용

ㅇ 다만, 이해상충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복합점포 내에서 다른 업권 점포간 공동으로 업무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 마련 유도

3. 향후 계획

□ 금년 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관련 제도개선* 추진 중

* ①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별표 1-6) 개정(금융제도팀)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제1호 개정(자본시장과)

③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은행과)

⇒ 업계 준비과정을 거쳐 ’15년 1/4분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보험사 입점문제에 대해서는 방카룰 등 기존 규제체계 재검토 및 업계 수용여건 등을 보아가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

※ 기존 은행 점포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를 통해 소비자가 현재에도 저축성 보험 가입은 가능한 점,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보장내역, 보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