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는 12.1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을 의결함

* 개선안 발표(‘14.9.25), 공청회(10.28일), 입법예고(10.31일~11.14일), 규개위 심의(11.17)

2. 금융투자업규정 주요 개정사항

 (법정최저자기자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할 인적ㆍ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

ㅇ 개별 자산운용사가 영위중인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인가유지요건)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법규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자산인 수탁고에 비례하여 적립

ㅇ 해당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일정 비율* (0.02%~0.03%)을 적립

* ①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 손해배상액이 수탁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0.015%, ② EU 적립비율은 공모 0.02%, 사모 0.03%, ③ 자산운용사 평균 운용보수 0.34%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재산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험자산 투자에 대응하여 완충 자본 적립 요구

ㅇ 자산운용사 고유자산을 활용한 증권ㆍ파생상품 등 투자금액*의 일정비율(5%~10%) 적립 요구

* 해외현지법인 자본,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Seeding투자 등 자산운용업 영업의 본질적인 투자자산 및 국채등 低위험성 자산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

□ 고객자산 운용 중심인 산업 특성과 관련이 적고 자산운용사 자체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경영실태평가* 폐지

* ① NCR Ⅱ, ② 자기자본비율, ③ 총자산이익률, ④ 수지비율, ⑤ 유동비율 등

ㅇ 다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평가는 지속하되, 적기시정조치와 연계하지 않고, 감독당국 내부 참고지표로만 활용

□ 적기시정조치 요건 중 NCR을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변경하고, 경영실태평가 요건은 폐지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

□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편에 따라, 그간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던「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도 함께 폐지

* ① 투자가능펀드 종류(인덱스, MMF, 재간접) 및 한도(자기자본 50%), ② 펀드매니저의 자기운용펀드 투자금지 등

□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 고유재산의 원리금지급 보장상품 간 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4.12.2. 국무회의)에 따라,

ㅇ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 고유재산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 증권* 간 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던 기존 규정 삭제(안 제4-93-ⅵ 단서)

* 증권 중 자본시장법 §4-⑦-i의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에 해당

3. 향후계획

□ 금번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일부 개정 규정*은 부칙에서 별도로 정한 날부터 시행

*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의 원리금지급 보장상품 간 거래 허용 규정 삭제(안 제4-93조제6호 개정 규정) : 2015년 7월 1일부터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