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2015.2.3.(화, 가판) “담보 없으니 NO 수익 없으니 NO… 기술금융 잔혹사 여전히 현재형” 외 2건의 기사에서

ㅇ “TCB 평가에 기술과 무관한 평가 항목이 많다.”, “평가서 항목별로 구색을 맞추면 가점을 많이 챙길 수 있다.”, “업종 불문하고 TCB 평가를 받는 데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술금융 실적이 급증한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 줄어들었다.”, “모호한 기술 대신 명확한 특허 금융을 키워야”한다고 보도

2. 참고 사항

 TCB 평가 항목 관련

ㅇ TCB 평가는 기술력 자체 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장래 성공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임

- 기술보증기금의 실증분석 결과, 신용등급 또는 기술등급만 고려한 때보다 기술력(40%)과 신용(60%)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에 기업의 성공가능성(부도율) 예측의 정확도가 가장 높음

* 08.8월 ~ 13.3월 중 기보가 평가한 22,451건을 대상으로 분석

-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의 경우에도 기술력 자체 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 시장 경쟁, 사업화 기반 역량 등 전반적인 외부환경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14.12.)

 TCB 평가시 편법행위 관련

ㅇ TCB사들은 TCB 평가시 평가대상 기업의 편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영역이나 기술과 관련 없는 분야의 특허나 전문인력 확보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인력 채용이나 특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

 기술금융 수혜 업종 관련

ㅇ `14.12월말 기준 전체 기술금융의 91.0%가 제조업(72%), IT 등 기술 서비스업(13%), 건설 인프라 사업(5%) 등 재화 서비스 생산에 통상적으로 기술이 수반되는 업종에 실시

- 그 외 업종 9%(도소매업 6%, 농림어업 광업 등 기타 3%)에도 각 업종을 선도하는 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가 필요*

* (예)  도소매업: 산업재 유통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운영(관련특허 보유) 농업: 조직배양을 통한 식물대량번식 방법 개발

 중소기업 대출실적 관련

ㅇ `14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국내은행 중기 대출잔액) `13년 6월말 477.4조원 → 13년말 488.9조원→ `14년 6월말 508.6조원 → 14년말 524.3조원

- `14년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기준)은 524.3조원으로 `13년말(488.9조원) 대비 35.4조원 증가하였으며, `14년 상반기(508.6조원)에 비해서도 15.7조원이 증가

- `14년 하반기 새로이 실시된 기술금융 대출(8.9조원)이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한 측면

 특허금융 활성화 관련

ㅇ 기술금융을 통해 기술력은 높으나 시장가치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출원 중인 중소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음

* 특허 중 가치가 높은 표준특허(표준화된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특허)는 전체의 0.8%만이 중소기업이 보유(`13년 기준, 특허청)

- 또한 미국 등과 달리 국내 특허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특허금융에 기반한 중소기업 지원이 곤란한 측면

ㅇ 정부는 기술신용평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기술금융 확대와 함께, 특허전문관리회사(NPE) 육성, IP펀드 조성 등을 통해 특허금융도 활성화해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