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KBS NEWS는 2015. 3. 4.(수) “보험금 청구했더니 수사 의뢰 … 보험사 소송 남발” 보도에서

ㅇ “보험사들의 악의적인 소송 남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도

2. 참고 사항

□우리 위원회는 소송 남발 등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부당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다수의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거나 기완료

* 전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은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14.7.15)?에 반영·기발표

①(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보험사의 부당행위 방지)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부당행위* 금지의무를 보험업법에 신설

('14.9월 입법예고, '15.3월 현재 법제심사중, 4월 국회제출후 연내 국회 통과 목표)

* 현재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37% 차지

<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부당행위 유형 >

? 동 위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위반건당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신설

②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강화) 보험상품 권유 단계에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주요 사례*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반드시 안내토록 함('15.1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 '15.7월부터 시행)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구체적인 사례를 쉽게 CASE로 설명

- 또한, 협회 차원에서도 보험금 부지급?삭감 여부가 결정된 사례를 주기적으로 취합하여 공시를 병행토록 함

? 위반시 보험회사의 보험안내자료상 필수 안내사항 위반으로 5,000만원 과태료 부과

③(보험사 제기 소송건수 공시) 소비자들이 소송제기가 빈번한 보험회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 현황을 공시토록 의무 부과('14.12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완료, '15.4월부터 시행)

□ 정부는 보험사들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회피 및 악의적인 소송 남발 억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