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 TCB, TDB* 등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 및금융연구원, 지식재산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 TCB(Tech Credit Bureau) : 기술신용평가기관, TDB(Tech Data Base) : 기술금융DB

ㅇ 기술금융의 현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함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금융”은 그간 고려되지 않았던 “기업의 기술력”을 금융기관의 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ㅇ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낮은 금리, 높은 한도 등 개선된 조건의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고

ㅇ 은행은 기술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력이 열악한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줄여 여신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 재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은행권 거래가 없었던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하여 수익원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라고 밝힘

□ 참석자들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기술신용대출의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기

 금융연구원은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지난 4월 중순부터 한달간 실시한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

ㅇ 실태조사 결과, 주요 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초기 단계에서 진일보하여

- 기술금융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모니터링, 자체 기술평가 역량 강화, 정부 연구기관과 협업, 대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등

- 기술금융을 여신관행 내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

ㅇ 그러나, 대형 중소기업이나 성숙단계 기업 등에 비해 자금이 필요한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비중이 작고

- 기술력 반영의 실제 효과가 미미한 기존 여신거래기업에 대한 대환, 연장 등의 비중이 높아 “무늬만 기술금융”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

- 또한, 평가수요 급증으로 인해 기술신용평가가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만큼 충실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

ㅇ 향후 TECH 평가*를 개편하여 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이 자금이 더욱 필요한 기술기업에 지원되도록 하고

- 기술신용평가 품질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

* TECH평가(기술금융 평가) :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역량 등에 대한 반기별 평가

- 기술금융 비중(Technology Financing), 기술 사업화(Entrepreneurship),신용지원(Credit Financing), 전문인력 등(Human Resources)

 은행권 참석자는 은행간 지나친 대출 규모 경쟁은 지양되야 하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발언

ㅇ 지난 10개월여간 약 4만여건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시되었으나, 이는 은행 영업점당 평균 약 6개의 대출을 취급한 수준이고

* `15.4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39,685건, `14년말 기준 국내 은행 영업점 7,433개

- 국내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 대비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약 5% 수준으로 기술신용대출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아직 많지 않다며

* `15.4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25.8조원, `15.2월말 기준 중기대출 잔액 531.7조원

-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일선 영업점의 경험이 더욱 축적되어야 하고 기술신용평가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또한, 기술금융이 녹색금융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 기술금융 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은행의 장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TCB측 참석자는 인력 충원과 절차 효율화 등으로 평가기간을 단축할 계획을 밝히고 은행의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

ㅇ 기술력평가와 신용평가를 융합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초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으며

- 평가서 내 등급 오류 등 문제점은 조속히 바로잡을 계획을 밝힘

ㅇ 다만, 은행이 정확한 기술력 평가정보가 필요한 신규기업 여신이나 대규모 여신에 대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약식평가를 요청하고 있어

- 표준평가와 약식평가에 대한 실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TDB측 참석자는 기술금융의 인프라로서 TDB가 그동안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원스톱 기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으나

ㅇ 올해 안에 기존의 제품단위 기술정보 체계를 기업단위로 개편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기업 심사에 기여하겠다고 발언

ㅇ 향후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 등 기술 유관 정부부처가 보유?생산한 기술정보를 집적하는 데 있어 금융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연구원측 참석자는 국내 중소기업 금융에서 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술금융이 대출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나

ㅇ 앞으로 기업의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모험자본 투자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

ㅇ 특히, 리스크가 높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방식보다는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을 통한 기술금융을 모색할 필요를 언급

□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며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ㅇ 앞으로 기술신용대출을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 내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고

ㅇ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단계별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

ㅇ 그 과정에서 금일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힘

□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와 금일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기술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ㅇ 오는 6월 3일 제4차 금융개혁회의 의결을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

□ 다음 제7차 ?金요회?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

ㅇ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수요와 제도적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