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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7월말까지 총 16주간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 2,402건의 건의를 받음
< 1~16주차 접수현황(잠정) >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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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분류 |
권역별(건) |
합계(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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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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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답변 |
189 |
77 |
52 |
158 |
47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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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해석, 비조치 |
6 |
44 |
45 |
19 |
11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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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행?제도개선 |
246 |
640 |
489 |
437 |
1,8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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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41 |
761 |
586 |
614 |
2,402(100%) |
2. 10~12주차(6월중)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 10~12주차 건의사항 467건은 ①현장 답변 99건,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3건 ③관행?제도개선 355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건의 355건에 대한 회신 완료
ㅇ 회신한 관행 제도개선 과제 355건중 150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2% 수준
[1~12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6%(1,436건 중 662건) 수준]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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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결과 분류 |
권역별(건) |
합계(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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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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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용 |
31 |
65 |
32 |
22 |
15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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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수용 |
21 |
48 |
21 |
22 |
1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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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가 검토 |
14 |
33 |
24 |
22 |
9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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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6 |
146 |
77 |
66 |
355(100%) |
3. 10~12주차 (6월중)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 관행 제도개선 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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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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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주] 금융지주 자회사등간 합병 등에 따른 편입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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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 미성년자의 직불카드 발급시 친권자의 대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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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 약관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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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 單種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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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 외산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정보 제공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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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투] 모자형 펀드의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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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투] 콜론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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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은행]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의 탄력적 운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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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은행] 신용카드 갱신시 초년도 연회비 면제 허용 |
※ 10~12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 붙임: 10~12주차 제도개선 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
※ 별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10~12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