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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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편 배경

□ 금융위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7.22일)」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로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리츠 대출금 출연료를 면제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

<참고>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 실적 및 목표비중 상향(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비중 상향조정은 행정지도로 8.21일부터 시행할 예정

2. 주요 내용

現 출연료를 구성하는 기준요율, 차등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차감항목)을 신설

◇ (현행) 출연요율 = 기준요율 ± 차등요율

(개선) 출연요율

= ?기준요율(단순화) ± ?차등요율(합리화) - ?우대요율(신설)

* 우대요율 등으로 최종 출연요율이 음(-)이 되는 경우 0.01%를 적용

(기준요율) 복잡한 요율 체계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단순화

- (현행) 만기,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라 요율이 복잡(0.05~0.30%)

- (개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금에만 최저요율(0.05%)을 나머지는 최고요율(0.30%) 적용

<주신보 출연료 기준요율 개선안>

* 비거치식 인정기준을 거치기간 1년 이내로 확대(현재는 거치기간 불인정)

(차등요율) 가산?감면 적용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

- (현행)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초과 시에는 100%p마다 0.01%p씩 가산하는 반면, 미달 시에는 25%p마다 0.01%p씩 감면

- (개선) 대위변제율 100% 초과하는 경우와 미달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25%p마다 0.01%p씩 가산?감면하도록 조정

<주신보 출연료 차등요율 개선안>

(우대요율)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는 우대요율 신설

-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0.06%p 출연요율을 감면하는 한편,

-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없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 전환시 우대

*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치 및 기존대출 전환시 우대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예정

<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 신설안>

목표*초과	0∼1%p	1∼2%p	2∼3%p	3∼4%p	4∼5%p	5%p∼
출연요율 감면	△0.01%p	△0.02%p	△0.03%p	△0.04%p	△0.05%p	△0.06%p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이 경감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16년 평균 출연요율은 0.24%에서 0.1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출연료 부담은 약 2,400억원 감소)

* 현재 출연대상 주택자금 대출의 증가 등으로 주신보 출연료 수입은

대위변제금을 상회(14년중 출연료 6,411억원, 대위변제 4,056억원)

ㅇ 은행권 평균 출연대상 자산(20조원)을 갖고 있는 A은행의 경우,

출연요율 개편에 따라 150억원 수준의 출연료 부담 감소 예상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 달성에 따른 출연료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