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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
2015-09-02
조회수 : 10921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683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
과태료는 약 2배, 과징금은 약 3~5배 인상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에 위탁
차기 국회에 금융 관련법 개정안 제출(과태료·과징금 개선은 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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