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11.23(월)~24(화) 양일간 한국에서 제5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Shuttle Meeting) 개최
韓日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양국 금융당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정책감독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정기적 협의채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년 7월 새로 취임한 모리 노부치카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면담 및 환영만찬(11.23)에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관련 공동 대응방안, 양국의 최근 금융정책?금융감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호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국) 금융회사 보신주의 관행 개선 및 벤처?창업기회 확대,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 자율책임문화 확산,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
(일본) 금융청의 ‘15년 금융행정방침, 규제개혁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재고 등
** 게임온 주식 불공정거래사건 관련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日 SESC와 협력조사 中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1.24(화) 금감원에서 개최되는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 및 오찬에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세부협력방안과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양국의 경험 공유 및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정보교환 등 韓ㆍ日 감독당국간 공조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
□ 韓日 양국 금융당국은 ‘12.11월 최초로 韓日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한 이후 총 4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금융당국 수장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구축된 상호신뢰협력관계를 토대로 감독정보 공유 및 검사감독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도출(‘14.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