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응
□ 美 FOMC(15.12.16)의 금리인상 자체는 이미 예견되어
사전 대비해 왔으므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
ㅇ 현재 예상되는 인상수준이나 속도라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
ㅇ 다만,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국내외 여타 리스크 요인과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상황까지 감안하여 경각심을 갖고 대응
□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험요인을 사전 축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중
? 글로벌 신평사, 국부펀드 등 해외투자자와 소통 강화
? 대외건전성 안정장치를 점검하고 탄력적 재정비 추진
- ‘외환건전성 제도개편 T/F(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를 통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 및 금융회사 외환유동성 관리 제도 재검토
? 가계?기업 부채 등 잠재적 취약요인에 대한 점검 및 선제적 관리 강화
-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및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채경로를 통한 대외불안의 대내 파급 가능성에 선제 대응
? 회사채 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신용기피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수요기반 강화, 유통시장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 대기업 수시신용위험 평가를 12월내 마무리 → 불확실성 조기 해소
? 주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ISA 출시, 민간 연기금 투자풀 참여 확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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