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ISA동향분석

□ 7.15일 현재(출시 후 약 4개월 경과), 총가입계좌수는 238만 계좌

 

ㅇ 은행 계좌 214.3만좌(90.0%), 증권사 계좌 23.7만좌(10.0%)이며, 신탁형은 213.9만좌(89.9%), 일임형은 24.1만좌(10.1%)

 

< 7.15일 현재 업권별/유형별 가입계좌수(단위: 만좌, %) >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신탁	일임	계	신탁	일임	계	신탁	일임	계	신탁	일임	소계
194.6 (81.8)	19.6 (8.3)	214.3 (90.0)	19.3 (8.1)	4.4 (1.9)	23.7 (10.0)	0.1 (0.0)	-	0.1 (0.0)	213.9 (89.9)	24.1 (10.1)	238.0 (100)

 

□ 여타 세제 혜택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 출시월(3월) 120.2만 계좌가 개설된 이후 월별 계좌 증가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ㅇ 재형저축 등 여타 세제혜택 상품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유지

 

< 세제혜택 상품별 출시후 계좌수 추이 및 증가율 (단위: 만좌) >

구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재형저축*	월별	144.5	28.4	7.7	2.5
	누적	144.5	172.9 (19.6%↑)	180.6 (4.4%↑)	183.1 (1.4%↑)
소장펀드	월별	10.5	10.8	2.9	1.2
	누적	10.5	21.3 (101.7%↑)	24.2 (13.9%↑)	25.4 (4.9%↑)
ISA	월별	120.2	57.2	36.4	23.4
	누적	120.2	177.4 (47.6%↑)	213.8 (20.5%↑)	237.2 (10.9%↑)

* 은행권 재형적금 기준

 

□ 7.15일 현재, ISA 총잔고는 2조 5,229억원 수준

 

ㅇ 은행 계좌 1조 8,029억원(71.5%), 증권사 계좌 7,178억원(28.5%)이며, 신탁형은 2조 2,010억원(87.2%), 일임형은 3,219억원(12.8%)

 

< 7.15일 현재 업권별/유형별 잔고(단위: 억원, %) >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신탁	일임	계	신탁	일임	계	신탁	일임	계	신탁	일임	소계
15,127 (60.0)	2,902 (11.5)	18,029 (71.5)	6,861 (27.2)	317 (1.3)	7,178 (28.5)	22 (0.1)	-	22 (0.1)	22,010 (87.2)	3,219 (12.8)	25,229 (100)

 

 

 

□ 월별 유입금액은 3월~4월 중 약 6,600억원 수준이었으나, 5월 중 5,592억원으로 하락하였다가 6월 중 5,753억원 수준으로 회복

 

 

□ 계좌당 평균 잔고는 출시 당일(3.14일) 34만원에서 지속 상승하여 7.15일 현재 약 3배인 106만원 수준

 

< 출시 이후 계좌별 평균잔고 변화 추이(단위: 만원) >

구 분	3.14일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15일
은 행	26	34	54	68	81	84
증 권	280	282	264	264	302	303
합 계	34	55	75	88	104	106

 

□ 1만원 이하 계좌가 57.8%(136.7만좌), 1만원∼10만원 계좌 23.9% (56.6만좌), 10만원~1천만원 계좌 15.1%(35.8만좌) 등 차지

 

ㅇ 1만원 이하 계좌 비중은 감소한 반면, 1만원~10만원 계좌 비중은 증가

 

< 업권별 ISA 가입자의 잔고 분포 변화 >

(단위 : 만좌, %)

구분	3월말			6월말
	은행	증권	소계	은행	증권	소계
1만원 이하	89.3 (81.1)	3.2 (31.4)	92.5 (76.9)	127.9 (60.2)	8.8 (36.2)	136.7 (57.8)
1만원초과～10만원 이하	13.9 (12.6)	2.8 (27.3)	16.7 (13.8)	50.4 (23.7)	6.2 (25.6)	56.6 (23.9)
10만원초과～1천만원 이하	5.7 (5.2)	3.4 (33.2)	9.1 (7.5)	28.8 (13.6)	7.0 (28.6)	35.8 (15.1)
1천만원초과	1.2 (1.1)	0.8 (8.1)	2.1 (1.7)	5.2 (2.5)	2.3 (9.6)	7.6 (3.2)
합계	110.2 (100)	10.1 (100)	120.3 (100)	212.4 (100)	24.3 (100)	236.7 (100)

 

 

□ 연령별 가입자 수는 40代 → 30代 → 50代 → 20代 순

 

ㅇ 30~50代의 경제활동인구 수*가 많은 점, 30~40代의 경우 노후 대비 등 목적으로 장기 재산형성에 관심이 많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 경제활동인구(16.6월기준) :

20代 428만명 / 30代 583만명 / 40代 680만명 / 50代 627만명 / 60代이상 413만명

 

□ 연령별 계좌별 평균 잔고는 60代가 250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50代 → 40代 → 20代 → 30代 순

 

ㅇ 30~40代의 평균 잔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소득 대비 교육비 등 지출 규모가 커서 저축 여력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연령대별 가입계좌수 및 평균잔고 >

(단위 : 만좌, %)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계좌수	0.8 (0.3)	33.2 (14.0)	65.1 (27.5)	70.7 (29.8)	49.4 (20.9)	17.6 (7.5)
평균잔고	42만원	60만원	58만원	96만원	151만원	250만원

 

□ 성별로는 남성(133만명, 56%), 여성(103만명, 44%)이 고르게 가입한 것으로 파악(6월말 기준)

 

□ 일반형 가입자가 71%(167.6만명)로 가장 많고, 서민형과 청년형이 각각 24%(55.9만명), 5%(13.1만명) 차지(6월말 기준)

 

(1) (서민형)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 일반형 대비 비과세한도가 높고(200→250만원) 의무가입기간이 짧음(5→3년) (2) (청년형)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농어민을 대상, 의무 가입기간이 서민형과 동일(3년)

 

 

ㅇ 이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들이 많아 추가 가입 여력이 높지 않음에도, 시행 4개월만에 소장펀드(시행 후 4개월 25.4만좌) 대비 2배 넘는 서민층이 ISA에 가입

 

< 가입유형별 ISA 가입 현황(6월말 기준) >

(단위 : 만좌, %)

구분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	기타*	총계
가입계좌수	167.6 (70.8)	55.9 (23.6)	13.1 (5.5)	0.1 (0.0)	236.8
총잔고(억원)	16,734 (68.1)	6,974 (28.4)	859 (3.5)	6 (0.0)	24,573
평균잔고(만원)	100	125	65	74	104

* 희망·내일키움 통장(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 계좌) 가입자

 

□ 은행이 초기 고객선점을 위한 계좌수 위주의 판매 전략에서 수익성제고를 위한 가입금액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ㅇ 한동안 계좌수 증가세는 감소하고 월별 유입금액도 축소될 것이나 계좌당 평균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근본적으로 ISA 저변 확대는 금융회사의 자산운용능력 등 역량에 좌우

 

* 7월말 은행을 포함한 일임형 ISA 취급 금융회사 모델포트폴리오 수익률 공시(4.11일 이전 출시된 MP 대상) 등 매월 일임형 ISA MP 수익률 공시 지속

 

2.주요 제기사항

< 제기 사항 >

 

□ 가입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계좌가 많아 ISA제도가 국민들의 재산형성이라는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

 

< 검토 의견 >

 

□ ①장기상품인 ISA의 특성, ②금융회사의 고객선점 영업전략, ③소액 적립계좌, 대기계좌 등으로 활용하려는 가입자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소액계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ISA는 3~5년의 장기투자 상품이므로 우선 계좌부터 개설한 뒤, 그 이후에 본격 자산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품 특성상,

 

ㅇ 가입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액계좌 수도 축소되고, 계좌 잔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1만원 이하 소액계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계좌당 평균잔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1만원 이하 계좌 비중 : (3월말) 76.9% → (6월말) 57.8%

** 계좌당 평균 잔고 : (3월말) 55만원 → (5월말) 88만원 → (7.15일) 106만원

 

 

< 제기 사항 >

 

□전체 근로·사업소득자 중 서민형 가입대상자 비율*에 비해, ISA가입자 중 서민형 가입자 비중(24%)이 낮아 ISA를 통한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리고 있음

 

* 서민형 가입대상자(약 1,600만명) / 전체 근로·사업소득자(약 2,046만명) = 78.2%

 

< 검토 의견 >

 

□ 단순히 비율만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서민층의 가입 여력, 여타 세제혜택 상품 이용 가능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

 

□ 특히, 서민층 상당수가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을 통해 이미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추가 가입 여력이 없는 경우 ISA 가입 유인이 낮음

 

* 재형저축(가입대상: 서민형 ISA와 동일) 계좌 수는 179.9만좌(’16.6월말)이고, 소득공제장기펀드(가입대상: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계좌 수는 26.1만좌(’16.6월말) 수준

 

□ 한편, 서민형 ISA 가입자 수가 약 56만명 수준으로 소장펀드 가입계좌 수를 크게 초과하고, 서민형 ISA 평균 잔고가 125만원으로 일반형(100만원) 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

 

ㅇ 서민층 상당수가 ISA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

 

< 제기 사항 >

 

□ 일부 은행들이 신탁형ISA 가입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투자권유 불원확인서를 받고 투자자 성향분석 절차를 생략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미흡

 

* 투자권유불원확인서 제출 비중(5월말 기준) : 농협 65.7%, 하나 31.8%, 기업 5.1% 등

 

< 검토 의견 >

 

□ 신탁형ISA의 경우 투자자가 ISA에 편입되는 자산을 선택하도록 제도가 설계된 만큼,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권유불원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자 성향분석 없이 ISA에 가입 가능하나,

 

*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투자자가 성향분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성향분석 절차를 생략 가능하나, 투자일임계약 및 파생관련 상품(ELS 등)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

 

ㅇ 일임형의 경우 금융회사가 투자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ㆍ운용해야 하는 만큼 성향분석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투자권유불원확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투자권유불원확인서 제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경우 해당 가입자 대부분이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ISA상품에 가입하면서 투자권유불원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

 

* 투자권유불원확인서 제출 가입자 중 정기예금 등 원금보장상품에만 투자한 가입자 비중 : 농협 99.7%, 하나 : 98.6%

 

□ 금융당국은 미스터리쇼핑(4월), 일부 금융회사 부문검사(5월)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융회사별 자체 점검(5월~)도 실시 중

 

ㅇ 향후 자체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시 투자권유불원확인서와 관련된 부분도 점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