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16.10.5(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ISA T/F」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ISA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ISA 수익률공시 준비상황을 점검

 

<「ISA T/F」제9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6.10.5(수) 09:00～10:20 / 금융위원회 15층 4소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사무처장(T/F 단장), 자본시장국장   ㅇ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금융투자 담당), 자산운용감독실장, 은행소비자보호팀장   ㅇ 은행증권 등 각 업권별 협회 ISA 담당 임원 등   ▣ 주요 논의사항   ㅇ ISA 수익률 공시 준비상황 점검   ㅇ 최근 ISA 동향 점검   ㅇ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회사 개선계획 및 이행결과 중간점검

 

 

2.주요논의사항

1) ISA에 대한 TF 기본 입장

 

□ ISA가 유연한 가입조건, 손익에 대한 세제혜택, 상품의 자유로운 교체 등 장점이 많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합리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

 

* 3개월 수익률을 연간 이자율과 비교하거나, 수수료와 세금혜택을 비교 등

 

□ ISA는 ‘저축→투자’, ‘개별상품 가입→포트폴리오투자’로 자산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큰 의의가 있음

 

ㅇ 높은 이자를 주는 예적금에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재산 증식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저금리 환경에서는 투자성 있는 상품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

 

⇒ ISA는 다양한 투자성 있는 금융상품의 자유로운 편입 교체가 가능

 

ㅇ 리스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성을 가진 상품에 자산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필요

 

⇒ 일임형 ISA는 상품별상품군별 편입비중을 제한*하여 분산투자 의무화

 

*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 50%(펀드는 100%)

 

□ ISA는 세제혜택 및 낮은 수수료 혜택까지 부여하여,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비교시 비용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상품

 

□ 한편, ISA의 상품경쟁력은 수익성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금융회사는 더욱 차별화된 자산운용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ㅇ 투자자도 우수한 ISA 상품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등 ISA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2) 최근 ISA 관련 가입해지 동향

◇ 초기의 고객선점 경쟁이 완화되면서 조정과정에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 中 ㅇ (가입) 계좌수가입금액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추가납입 등으로 1인당 평균가입금액은 급증   - 소액계좌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서민들의 ISA 활용도 증가 추세 ㅇ (해지) 최근 금융회사의 ISA 성과평가 비중 하락, 특판상품 종료 등의 영향으로 해지 계좌가 점차 증가

 

□ (신규 가입자수) `16.7월, 하계 휴가 등의 영향으로 신규 가입계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16.8월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ㅇ 초기에는 특판 RP, 예금 등 편입이 가능한 신탁형이 주로 판매되었으나, 일임형 ISA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됨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일임형 ISA 선택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8월에는 40% 수준으로 확대

 

□ (월별 가입금액) ‘16.7월 이후 자금유입이 다소 둔화세이나, 8월의 가입금액은 약 5천억 수준으로 6월(6.3천억)의 80% 수준으로 회복됨

 

□ (월별 평균가입금액) ‘16.3월 55만원 수준에서 ’16.8월 581만원으로 약 11배 상승하는 등 월별 평균가입금액은 꾸준하게 증가세

 

ㅇ 신규계좌의 가입금액이 증가한 영향뿐만 아니라 기존 계좌의 추가 불입이 발생하면서 평균가입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월별 평균가입금액(만원) >

		3월 신규	4월 신규	5월 신규	6월 신규	7월 신규	8월 신규
합계	전체	55	116	153	245	416	581
	신탁	55	124	153	259	454	714
	일임	82	70	153	209	289	380

 

나	ISA 계좌분석 (소액계좌, 서민형 계좌 관련)

 

(1) 계좌별 잔고 분석

□ 출시 초기(3월말 기준), 1만원 이하 계좌가 76.9%, 10만원 이하 계좌가 13.8%에 이르는 등 소액계좌가 많았던 것은 사실

 

ㅇ 금융회사 차원에서 초기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KPI에 ISA 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 전략의 결과로 보이며, 수수료가 낮은 만큼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수익성 차원에서도 필요

 

ㅇ 고객 입장에서도 의무가입기간을 고려시 일단 소액으로 계좌를 만들어 두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ISA를 활용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리한 측면

 

□ 초기에 개설된 계좌에 대한 추가납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10만원 이하 소액계좌의 비율 뿐만 아니라 계좌수 자체가 감소(193.3→183.9만좌)하였으며,

 

ㅇ 계좌당 평균 가입금액도 `16.3월말 55만원 수준으로 8월말 115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 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어 가는 상황

 

< 잔고별 가입계좌 (만좌, %) >

 

구 분	3월 말	6월 말	8월 말
1만원 이하	92.5 (76.9)	136.7 (57.7)	132.8 (55.3)
1만원초과～10만원 이하	16.7 (13.8)	56.6 (23.7)	51.1 (21.3)
10만원초과～1천만원 이하	9.1 (7.5)	35.8 (15.5)	46.1 (19.2)
1천만원초과	2.1 (1.7)	7.6 (3.2)	10.0 (4.2)
총 계	120.3 (100)	236.8 (100.0)	239.9 (100.0)

 

(2) 유형별 분석

 

□ ISA는 재형저축, 소장펀드 등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을 서민뿐만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자로 확대한 만큼,

 

ㅇ 일반형 ISA 가입률이 70% 이르는 등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일반 중산층을 중심으로 IS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

 

□ 최근에는 6월말 대비 8월말, 늘어난 계좌수(3.1만) 중 84%가 서민형 ISA(2.7만)로 서민형 ISA를 중심으로 한 ISA 가입증가세가 뚜렷

 

< 가입유형별 ISA 가입 현황(만좌, 억원, 만원, %) >

 

구분	6월말			8월말
	계좌수	총잔고	평균잔고	계좌수	총잔고	평균잔고
일반형	167.6	16,734	100	167.8	18,294	109
	(70.8)	(68.1)
				(69.9)	(65.4)
서민형	55.9	6,974	125	58.6	8,611	147
				(24.4)	(30.8)
	(23.6)	(28.4)
청년형	13.1	859	65	13.5	1,054	78
				(5.6)	(3.8)
	(5.5)	(5.3)
기타	0.1	6	74	0.1	10	116
				(0.0)	(0.0)
	(0.0)	(0.0)
총계	236.8	24,573	104	239.9	27,969	117
				(100.0)	(100.0)
	(100.0)	(100)

 

다	ISA 해지 동향

 

□ 해지건수는 매월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가입보다 해지가 적어 전체 가입자수는 순증*을 지속하고 있음

 

* 8월 中 신규가입계좌 86,074좌, 해지계좌 60,725좌로 25,349좌 순증가

 

□ 기본적으로 고객이 본인의 투자목적과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금융상품을 가입 후 해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 A은행 3년 만기 적금해지율(출시후 6개월 기준) : 12.3%

ISA 해지율(8월말 기준) : 6.1% (해지계좌수/해지계좌수+가입계좌수)

 

ㅇ 재형저축소장펀드가 출시후 5개월에 누적 계좌수가 감소*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시 ISA 해지비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재형저축 : 4개월차 183.1만좌 → 5개월차 182.8만좌(-0.2%)

소장펀드 : 4개월차 25.4만좌 → 5개월차 23.9만좌(-6.1%)

 

□ 한편, 해지계좌 증가 원인은 (ⅰ) 특판 RP, 예금 등의 만기 종료(3개월물, 6개월물), (ⅱ) 수익률 공시 오류, (ⅲ) 소액계좌 관련 ISA 취급 금융기관 자체 점검 지도(5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월별 해지계좌수 및 해지금액 (좌, 억원, %) >

 

		3월 해지	4월 해지	5월 해지	6월 해지	7월 해지	8월 해지
해지 계좌	전체	6,124	11,949	15,912	28,470	39,285	60,725
	신탁	6,079 (99.3)	11,634 (97.4)	15,031 (94.5)	26,798 (94.1)	33,888 (86.3)	46,180 (76.0)
	일임	45 (0.7)	315 (2.6)	881 (5.5)	1,672 (5.9)	5,397 (13.7)	14,545 (24.0)
해지 금액	전체	50	134	206	507	964	1,504
	신탁	49 (98.0)	130 (97.0)	193 (93.7)	485 (95.7)	822 (85.3)	1,144 (76.1)
	일임	1 (2.0)	4 (3.0)	13 (6.3)	22 (4.3)	142 (14.7)	360 (23.9)

3) ISA 수익성 관련

 

□ 수익률은 투자자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운용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운용역량이 중요

 

① (신탁형ISA) 투자자가 직접 투자대상 자산을 선택 편입하는 만큼, 신탁형 ISA를 통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필요

 

- 특히, 8월말 현재 신탁형ISA 편입자산의 82%가 원금보장형 상품(예적금, RP,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신탁형 ISA가 ‘금융상품바구니’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금계좌처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② (일임형ISA) 금융회사가 운용재량을 갖고 자산을 운용하는 만큼, 원금비보장형 자산비중이 90% 수준(8월말)으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ISA의 경쟁력은 “수익성”에 좌우되고, 이는 투자자들의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와 금융회사 간 경쟁이 핵심

 

ㅇ 특히, 평균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평균수익률 외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차별화된 성과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주목하고, 계좌이전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률이 높은 금융회사로 옮겨갈 필요가 있음

 

※ 8월말 기준 일임형 ISA 수익률이 10.6일 공시될 예정

 

ㅇ 투자자들의 성과가 뛰어난 금융회사를 적극 발굴하고 투자하려는 노력이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하여 다시 높은 수익률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것임

 

 

4) 불완전판매 관련 논의

 

 미스터리쇼핑 결과 관련

 

ㅇ 금감원은 지난 4~5월 실시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이하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ⅰ) 자체점검후 개선계획 수립하고, (ⅱ)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10월까지 제출토록 지도하였으며,

 

- 중간점검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자체 미스터리쇼핑 실시, 판매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진행중

 

ㅇ 다만, 미스터리쇼핑은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시행하는 판매현장 암행점검으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시정을 유도하는 데 활용토록 하는 것이 도입의 취지이며,

 

-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로 단정짓기는 곤란

 

 투자권유불원확인서 및 금융상품부적합확인서 관련

 

ㅇ 투자성향분석 미이행 금액 및 위험등급 초과가입 금액이 많아 불완전 판매가 만연하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하여,

 

- 신탁형 ISA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성향분석 없이” 원하는 자산을 직접 선택하거나, “투자성향분석 결과에 맞지 않는” 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권유불원확인서’ 및 ‘금융상품부적합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음

 

ㅇ 해당 지적이 신탁형 ISA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불완전판매와 무관한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념할 필요

5) ISA 수익률공시 준비 상황

 

□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외부검증기관을 통해 수익률을 검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ㅇ 외부검증기관 선정(제로인, 한국펀드평가), 업무프로세스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10.6일(木), 일임형 ISA MP(총 181개) 수익률(8.31일 기준)을 공시할 예정

 

□ T/F에서는 투자자의 알권리 보호, 금융회사간 건전 경쟁 촉진을 위한 인프라로서 수익률 비교공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시 오류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

 

□ 공시 오류 원인이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수익률 산정방식*으로 인한 실무상 착오였던 만큼, 철저한 내외부 점검을 통해 동일한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재차 당부함

 

* 금융회사간 운용능력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실제 고객계좌의 수익률이 아닌 가상의 “대표계좌수익률”을 산정공시

 

《 그간의 후속조치 진행 경과 》   ① 오류 수익률 일괄 정정공시 (8/29, 금융기관금투협) ② 오류 은행, 증권사 임원 소집 및 엄정 주의 촉구 (8/29, 금감원) ③ 非오류 증권사 임원 소집 및 당부사항 전달 (8/30, 금투협) ④ 全금융사 대상 지도공문 발송 (8/31, 금감원) ⑤ 全금융사 대상 전면 집합교육 실시 (9/6, 금감원금투협) ⑥ 공시수익률 외부 검증기관 2개사 선정 (9/8, 금융기관금투협) ⑦ 신규 공시예정사(7사) 공시담당자 대상 1:1 교육 실시 (9/9～20, 금투협) ⑧ 알기쉬운 공시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업계 배포 (9/23, 금투협)

6) 당부 사항

 

□ ISA는 세제 혜택 부여, 수수료 인하로 인해 동일 상품 대비 비용 측면에서는 투자자에게 분명히 혜택이 부여된 상품임

 

□ 다만, ISA의 상품성은 궁극적으로 가입기간(3~5년)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ㅇ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

 

ㅇ 투자자도 ISA 비교 공시, 계좌이전제를 활용하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ISA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갈아타는 노력이 필요

 

□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단기간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특히, ‘부정확한 정보나 논거에 근거한 비판’나 ‘비판을 위한 비판’은 갓 태동한 ISA 상품의 건전한 발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금은 ISA가 ‘국민의 재산증식 수단’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때이며,

 

ㅇ ISA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보다 많은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혜택 부여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