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16.11.2.(수) 07:30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가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음

2. 주요 참석자 발언

□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이 금융권에 상시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도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음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에 대해서는

- 최근 우리나라의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 오늘 논의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 지난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운영상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한 것으로서,

-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보다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마지막으로「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은

-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를 명확화·간소화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들로 인해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ㅇ 이럴 때 일수록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발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우선, 기존 개혁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금융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 금융현장지원단 활동,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들의 현장행보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개혁과제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또한,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및 한은 등과 함께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하였음

ㅇ 국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 금융시장에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旣마련된 위기대응 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하였음

□ 특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요인인 가계·기업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최근 가계부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며,

- 또한, 서민·취약계층이 금리인상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모기지 개편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ㅇ 기업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10월 31일에 조선업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되어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된 만큼,

- 금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라 조선업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ㅇ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2P대출시장의 성공 여부가 투자자 신뢰에 달려 있는 만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하였음

ㅇ 크라우드펀딩이 창업기업들에게 자금 활로를 열어주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언급하고, 독자적인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은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신속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를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