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유광열)은 11.28(월)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관세청장 등 법집행기관장,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음
* FIU 설립일(‘01.11.28)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2007년 이후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
**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는 정부-정부, 정부-금융사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성과 등을 평가하는 행사로서 금융위「정부 3.0」행사의 일환
□ 금년부터는 자금세탁방지 유공자에 대하여 기재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경찰청장 등 법집행기관장의 표창이 신설되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범정부ㆍ사회적 관심이 제고될 전망
* 종전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만 수여되었음
□ 행사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음
시 간 |
행사 내용 |
비 고 |
15:00∼15:05 |
행사안내 및 국민의례 |
|
15:05∼15:10 |
동영상 감상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5:10∼15:20 |
기념사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
15:20∼15:25 |
축 사 (Ⅰ) |
천홍욱 관세청장 |
15:25∼15:30 |
축 사 (2) |
FIU 정책자문위원장 곽수근 |
15:25∼15:50 |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등 |
□ 이날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에서는
① 기관 표창 (대통령 1, 국무총리 2, 금융위원장 4)
ㅇ (대통령 표창) 국민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서 요구하고 있는 위험평가시스템(RBA)을 선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2016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
ㅇ (국무총리 표창) ING 생명보험은 고액 보험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방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ㆍ검증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ㅇ (국무총리 표창) 키움증권은 증권업권 중 최고수준의 자금세탁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경영진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② 개인 표창 (금융위원장 26, 기재부장관 2, 법집행기관장 8)
ㅇ 금융감독원, 신협중앙회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 법무부ㆍ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 등이 금융위원장상과 법무부장관ㆍ국세청장 등 법집행기관장 상을 수상
< 우수 사례 >
ㅇ 서울중앙지검 이계한 검사는 1조 6천억원대의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1,100여개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 160여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106억원을 환수하고 나머지 55억원에 대해 추징금 판결을 선고받도록 한 공로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
ㅇ 우리은행의 강윤흠 차장은 여러 은행으로부터 수출실적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주)모뉴엘에 대한 여신심사를 담당하면서 철저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수출업체의 제3국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한 공로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ㅇ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IT 강국 기반을 바탕으로 2009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회원 가입, 2016년 FATF 의장국 수임이라는 두 번의 기회를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며
ㅇ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적 요구와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3대 축인 금융정보분석원, 금융회사, 법집행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건강하고 투명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매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① 정부는 2019년 FATF 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대비하여 국가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국가적인 데이타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ㆍ 법인 등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ㆍ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차세대 분석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분석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② 금융회사들도 현재 추진 중인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RBA:Risk Based Approach)이 잘 정착되어 불법 의심거래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한편
③ 자금세탁방지의 수요기관인 법집행기관에게는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자금의 추적, 감시, 추징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별 첨> 1. 행사 개요 2. 표창대상자 명단 3. 금융위원장 기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