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개요 》

▣ 일시/장소: ’16.12.29(목) 15:00 ~ 16:00, 금융감독원 대강당

▣ 주요 참석자

ㅇ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현장지원단장

ㅇ (금융업권) 업권별 협회장*, 금융회사 기획담당 임원 등

＊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ㅇ (금융소비자) 우수사례 건의자, 현장메신저 등

<금융위원장 표창 –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채희숙>

□ (건의배경) 신용카드 여러 장을 동시에 분실시 신용카드 회사별로 분실신고를 해야 하여 번거롭고 소요시간도 길어져 추가 금융사고 위험

□ (개선내용) 한 번의 전화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16.10월)

ㅇ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 응대 (‘17년부터는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으로도 가능)

□ (기대효과) 한 번의 신고로 소지한 모든 카드사의 분실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 단축 (2.3회 → 1회로 1.3회 단축)

ㅇ 빠른 시간 내에 전체 분실 신고가 가능해짐으로써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 감소 (‘16.1~9월 대비 10~11월 피해액 6.5% 감소)

<금융위원장 표창 – 고려저축은행 김대희 팀장>

□ (건의배경) 사업자 햇살론 취급가능 금융회사의 위치가 차주의 사업장이 속한 행정구역으로 제한

□ (개선내용) 해당 금융회사가 위치한 행정구역(16개 시?도) 내에서만 햇살론 취급이 가능하던 것을 법령상 영업구역(6개 권역*)까지 확대

* 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대구·경북·강원/광주·전라·제주/부산·울산·경남

※ (예시) 부산 소재 저축은행이 울산에 사업장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사업자 햇살론 취급 가능

□ (기대효과) 사업자 햇살론 지원실적이 약 50%(625억원) 증가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가 서민정책금융의 수혜를 받게 됨

<금융감독원장 표창 –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원성원>

□ (건의배경) 보험금 청구시 회사별, 접수채널별(대면, 우편 등) 제출 서류의 사본인정 기준 및 접수 직원에 따른 안내 사항이 상이하여 불편

□ (개선내용) 회사별로 30만~100만원까지 다양하던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인정기준을 통일하여 상향 조정(최소 100만원)

ㅇ 또한 대면·비대면(우편팩스 등)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운영토록 개선

ㅇ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한 경우 제출대상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사본인정 범위 표준화, 필수서류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는 편리해지고, 보험회사는 서류보관 부담 감소

* 사본인정 범위 확대로 서류발급비용 절감 : 입퇴원확인서 1∼2천원, 일반진단서 1∼2만원, 상해진단서 5∼20만원 등

ㅇ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 폐지에 따라 소비자의 금전 및 시간 부담 감소

<금융감독원장 표창 – 동부증권 박도준 과장>

□ (건의배경) 투자일임·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를 방문해야만 투자일임·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

□ (개선내용) 일임형 ISA에 대하여 비대면 채널(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ISA 계약 체결 시 교부서류를 전자서면 형태의 교부도 허용(’16.4월)

□ (기대효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 온라인에 친숙한 젊은층 등의 가입 편의성 제고

ㅇ 금융회사는 ISA 판매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고객 접근성 확대*에 기여

* ’16.11.25일 현재 총 21개 금융회사가 온라인 가입시스템 구비

◆ (현장메신저)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135명)를 위촉(’16.1월)

⇒ 매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 반영

◆ (옴부즈만 제도)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정비하기 위해 업권별 민간 전문가 중 옴부즈만 위원 7명 위촉(’16.2월)

⇒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제도개선 건의 발굴 및 처리

◆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금융위 고위급(1급)이 직접 현장점검에 참여, 34개 기업 면담을 통해 40여건 건의 수집(’16.5월~7월)

⇒ 성과점검회의(11개 기관참여)를 통해 30건 수용처리 (수용률 약 70%)

◆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3월 금융위원장 대전 방문을 시작으로 춘천부산광주대구 등 주요거점 방문(’16.3월~9월)

⇒ TF 논의 거쳐「현장중심의 지역금융 발전방안」발표(’16.9월)

◆ (외국계 금융회사 TF) 금융위-기재부 공동TF를 구성운영하여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사항 집중해소(’16.8월~)

⇒ 외국계 금융회사 CEO간담회를 통해 개선방안 발표(’16.12.15)

◆ (금융규제 민원포털) 금융회사 실무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금융규제 민원포털’에 ‘주제별 카테고리’, ‘키워드 검색’ 기능 등을 도입

⇒ 업계와의 온라인 소통채널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 (옴부즈만 블로그) 금융당국과 독립적인 옴부즈만 블로그(익명 신고 코너, 옴부즈만 주요 활동 소개 등) 구축

⇒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 지속 개선

◆ (메일링 서비스)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규제개선 사항, 주요 금융개혁과제 추진현황 등을 담은 이메일 소식지 매월 송부

⇒ 일반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통로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