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기재부산업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 5개 부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5일(목) 09:30,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튼튼한 경제’라는 주제하에 2017년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음

 

ㅇ 오늘 합동 업무보고는

 

① 권한대행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고,

 

② 5개 부처 장관이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③ ‘경제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라는 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음

 

 

【 권한대행 당부사항(모두 말씀) 】

 

□ 권한대행께서는 우리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ㅇ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이루기 위해 결연한 의지와 자세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음

 

□ 금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ㅇ 일자리 확충을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하며,

 

ㅇ 미국 추가 금리인상,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ㅇ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ㅇ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하여 오늘 보고한 내용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5개 부처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주요내용】

 

□ 권한대행 모두 말씀에 이어 5개 부처 장관들은 「2017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16.12.29. 발표)을 구체화한 소관 부처별 실천계획인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ㅇ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안정과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

 

ㅇ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플러스 회복과 신산업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는데 주력하고,

 

ㅇ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주거 안정과 우리 기업의 전략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를 중점 추진할 것임을 보고

 

ㅇ 정채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ㅇ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시장 위험요인 관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둘 것임을 보고

 

【 정책토론 주요내용 】

 

□ 합동 업무보고에 이어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진행: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있었음

 

<리스크 관리: ① 서민경제 위축 완화>

 

□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대내 경제 리스크 측면에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음

 

ㅇ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하여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ㅇ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ㅇ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감안하여,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였음

 

<리스크 관리: ② 금융시장 불안 대비>

 

□ 미국발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 부위원장(정은보)은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대응 체계 강화방안을 설명하였음

 

ㅇ 먼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국내외 시장동향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ㅇ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재가동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여 시장불안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ㅇ 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에 따른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ㅇ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서민과 한계차주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등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리스크 관리: ③ 규제개혁 >

 

□ 단기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중장기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었음

 

□ 이와 관련, 공정위 부위원장(김학현)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시장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구체적 예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과도하게 인정하거나 보호기간을 설정할 경우, 경쟁업체 진입이 불가능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대체부품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20년이나, 자동차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3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대체부품 신시장 창출과 소비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또한,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허용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새로운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리스크 관리: 권한대행 당부사항>

 

□ 권한대행께서는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화두는 첫째도 리스크 관리, 둘째도 리스크 관리라고 하시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경제팀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험요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셨음

 

<경제활력 제고방안: ①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

 

□ 최근 유가회복, 미국의 인프라 투자계획 등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기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국토부 차관(김경환)은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였음

 

ㅇ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쿠웨이트 스마트시티 등 중점관리 프로젝트에 대해 외교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정보수집, 중소공사 우선진출 등 단계적 진출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주국가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음

 

ㅇ 나아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타겟시장과 전략부문 선정, 벤처펀드 조성과 ODA 연계 등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팀코리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기획·금융·설계·시공·운영까지 함께 발주하는 형태의 사업

<경제활력 제고방안 ② 수출확대>

 

□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등 내수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출 등 대외부문에서 채워야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산업부 차관(정만기)은 금년 역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주도면밀한 대응과 준비를 통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하였음

 

ㅇ 우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출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 500여개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국내 570여회 무역전시회 개최 등

 

ㅇ 기업들의 수출자금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도 작년보다 8조원 늘어난 총 229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중기청장(주영섭)은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였음

 

ㅇ 이를 위해 R&D, 자금, 판로 등 모든 중소·중견기업 사업을 수출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출역량별 맞춤형 연계지원을 추진하고, G2G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경제활력 제고방안: 권한대행 당부사항>

 

□ 권한대행께서는 최근 심리위축, 부동산시장 둔화 등으로 그간 경기를 지탱해 온 내수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음을 우려하시면서,

 

ㅇ 경기 급락을 막고 그간 어렵사리 이어온 경제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경기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음

 

□ 다만, 지난 2년간 감소했던 수출이 작년 11월 이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내수보강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로를 대외부문에서 찾는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셨음

ㅇ 유가회복, 미국 신행정부의 인프라투자 계획 등을 감안하면 해외 인프라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ㅇ 수주 가능성, 우리기업의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겟국가를 선정하고 금융지원, 개발협력 사업, 정보력과 외교력 등을 총동원하여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정교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음

 

ㅇ 특히, 주요 지역 및 부문별로 전직 대사·장관 등을 전담 특임대사로 임명하여 수주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등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하셨음

 

□ 이와함께 서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음

 

ㅇ 권한대행께서는 각 부처는 혹시라도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없는 지 세심히 살피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신 한편,

 

ㅇ 토론 중 건의된 청탁금지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셨음

 

ㅇ 또한, 민생 안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인 점을 명심하고, 최근 대학 창업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벤처창업붐을 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음

 

첨부 1. 합동 업무보고 개요

2. 5개 부처 2017년 업무계획 보고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