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경과

□ 금융위ㆍ금감원은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15.11.30.)하였으며,

*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ㅇ `16.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존속기한:`16.2월∼`17.2월)

□ 모범규준에 따라, 각 자산운용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매분기말(3ㆍ6ㆍ9ㆍ12월말)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제출하는 등 소규모펀드를 지속적으로 정리해 옴

2.실적 및 기대효과

1. 소규모 펀드 정리 현황

□ 모범규준 시행(`16.2월) 이후 소규모 펀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5.6월말(815개) 대비 689개 감소한 `16.12월말 126개 기록(84.5%↓)

ㅇ `15.6월말 36.3%를 기록하였던 소규모 펀드 비율*도 `16.12월말 7.2% 까지 대폭 하락

* 소규모펀드 비율 = 소규모펀드 수 /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2. 자산운용사별 소규모 펀드 정리 현황

□ ('16.12월말 기준) `16.12월말 현재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중인 자산운용사(53개사) 중,

ㅇ 감축 목표비율(5%)을 충족한 운용사는 23개사이며, 소규모 펀드가 전혀 없는 운용사도 KTB, 흥국, 현대 등 10개사

ㅇ 감축 목표비율(5%)을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는 30개사로, 이 중 신규 펀드 등록이 제한된 운용사는 18개사*

* 12개사는 등록제한 예외사유에 해당(공모펀드 10개 이하&소규모펀드 5개 이하)

□ (연중 실적) `16.3·6·9·12월말 모두 목표비율*을 충족한 운용사는 미래에셋, 삼성, 신한BNP파리바, 도이치 등 9개사**

* (`16.3) 19% → (`16.6) 11% → (`16.9) 7% → (`16.12) 5%

** 미래에셋, 삼성, 신한BNP파리바, 도이치, 라자드, 맥쿼리, 에셋플러스, BNK, 현대

ㅇ `15.6월말 대비 `16.12월말, 감축한 소규모 펀드수가 많은 운용사 상위 5개사는 하나UBS(83개), 미래에셋(62개), 삼성(57개), 키움(53개), 한국투자신탁(46개) 順

3. 기대 효과

 공모추가형 펀드의 평균 운용규모가 '15.6월말 958억원 → '16.12월말 1,135억원(18.5%↑)으로 증가

⇒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분산투자와 펀드운용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펀드매니저 당 펀드수*가 `15.6월말 3.8개 → `16.12월말 3.0개 (21%↓)로 감소

* 공모추가형 펀드수(모펀드기준) / 공모펀드 운용 펀드매니저수

⇒ 펀드매니저의 운용·관리역량 집중을 통한 운용성과 제고 및 투자자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향후계획

□ `17년 중,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18.2월까지 연장*하여 지속 시행할 예정

* 연장예고를 시행(`17.1.5∼`17.1.25) 중이며, 규제민원포털을 통해 의견 수렴 중

ㅇ 그간, 모범규준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업계 건의사항 및 연장예고 중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모범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ㆍ시행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