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보험업계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금요회」를 운영 중

ㅇ 자율주행차는 향후 경제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중 가장 먼저 가시화본격화되고 있는 분야

ㅇ 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자율주행차 등 점차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 금요회를 개최

< 자율주행차 보험 금요회 개요 >

2.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원장 주요발언

ㅇ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의 기존 관행과 제도의 틀을 깨는 파괴적 혁명(disruptive revolution)이 될 것이며,

- 이에 우리 금융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협업과 발빠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ㅇ 4차 산업혁명 중 가시화되고 있는 분야인 자율주행차의 경우,

- 단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이 자동차보험 상품에 반영되어야 하고,

- 장기적으로는 완전자율주행차 출현에 따른 자동차보험 제도 전반의 정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 자율주행시스템 해킹프로그램 오류 등에 대한 새로운 보험수요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금융위원회는 계속하여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주목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

 참석자 주요 발언

ㅇ 참석자들은 자율주행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보험요율, 상품구성, 제도 등 자동차보험의 全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

ㅇ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반영한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해외사례 및 기술발전 동향 모니터링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

<붙임> 금융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