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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배경 및 의의
□ 금융위는 회계부정(분식회계·부실감사)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추진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발표(’17.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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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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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내부감사 기능 강화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내부고발 활성화,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감사인) 감사인 선임제도 개편(직권지정제 확대 및 선택지정제 도입), 비감사용역 제한,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핵심감사제 확대 등
(감독당국) 每 10년주기 이내 감리(비지정대상 회사의 경우 6년내 우선감리), 과징금 상향 등 제재 강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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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제도 개혁 추진에 뜻을 함께 하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함께 「同 종합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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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최종안 도출 |
2. 공청회 개최 계획
□ 일시/장소 : ’17.3.7일(화) 14:00~16:30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 금융위원회(공동주최)
□ 사회자/발표자 : 황인태 중앙대 교수 /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 토론자 : 김명수 매경 증권부장,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박정진 이녹스 부사장, 서원정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 이재은 홍익대 교수, 이종승 IR큐더스 대표이사, 정도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이상 9명)
□ 주제 : “종합대책” 관련 주요쟁점 사항 논의
ㅇ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방안, 적정 감사투입시간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많은 사항 등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
3. 향후 일정
□ 이번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3월중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법안 발의, 규정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2분기중)
< 참고 > 1. 금융위원장 환영사2.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공청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