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17.4.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하였음

ㅇ 1.6일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약 3개월 동안 영업시설전산설비 등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

* ① 자본금요건, ②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 사업계획, ⑤ 임직원요건, ⑥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

※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당시에도 약 2달반 동안 인가요건 심사 진행

ㅇ 이로써, ’15.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함

*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2.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 이제 제1호 케이뱅크에 이어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출범하게 됨에 따라,

ㅇ 하반기 즈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함

ㅇ 무엇보다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

ㅇ 특히, 카카오뱅크만의 차별화된 IT 플랫폼(카카오톡) 등에 기반한 과거엔 없었던 창의적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제시해 주길 당부

- 택시앱온라인 상거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한 중금리 대출, 간편 해외송금지급결제 등의 신규 서비스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 내 혁신을 가속화해 주길 기대

□ 아울러, 정부도 경쟁력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ㅇ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예외를 담은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되도록 하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3. 향후 계획

□ 카카오뱅크 은행은 실거래 테스트, 각종 지급결제망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 내 본격 영업개시 예정

*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개시해야 함

□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합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각종 전산점검 등 운영준비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

*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예정

[별첨] 카카오뱅크의 설립추진경과 및 사업계획(작성: 카카오뱅크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