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급현황

□ (규모) 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6,472억원(63,578건) 규모(’17.5.23.)

ㅇ (은행) 9개 은행(’16.7.5일~) 및 4개 지방은행(’16.9.1일~)에서 ‘사잇돌Ⅰ’ 대출을 총 4,021억원(일평균 18.1억원, 총 35,994건) 지원

ㅇ (저축은행) 38개 저축은행(’16.9.6일~)에서 ‘사잇돌Ⅱ’ 대출을 총 2,451억원(일평균 13.8억원, 총 27,584건) 지원

□ (신용도) 은행(4~6등급) 및 저축은행(6~8등급)의 사잇돌은 각각 4~8등급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공급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

ㅇ 은행 대출자는 4~6등급자가 61.9%를 차지하여 기존에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들도 은행 대출이 가능해짐

* 타 업권 대출경험자 비중(중복 가능) : (저축은행) 20.5% (카드론) 60.2% (대부업) 14.6%

ㅇ 저축은행 대출자는 6~8등급이 82.9%로, 은행 고객에 비해 낮은 신용 등급도 혜택을 받고있는 상황

□ (대출 금리) 은행은 6~9%대(88.6%), 저축은행은 14~18%대(85.9%)에서 형성되어, 기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평균금리(24.3%, ’16.12월말)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

2.공급현황

□ (규모) ’17년 1~4월 정책서민금융 지원 실적은 총 21,378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16,194억원) 대비 32.0% 증가

ㅇ 서민금융진흥원의 출범(’16.9.23),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17.1.16)」, 「서민금융협의회(’17.4.3)」 결과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것에 기인

* (햇살론) 연 2.5조원 → 연 3조원, (새희망홀씨) 연 2.5조원 → 연 3조원(미소금융) 연 0.5조원 → 연 0.6조원, (바꿔드림론) 연 0.2조원 → 연 0.4조원

<상품별 세부실적 현황>

 (햇살론) ’17년 1~4월 대출 실적은 총 1조 1,467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6,987억원) 대비 64.1% 증가

< 햇살론 대출실적 추이 (억원) >

ㅇ 근로자 햇살론은 동 기간 중 1조 286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77.9% 증가

ㅇ 이는 생계자금 대출한도 확대*(’16.12.1. 시행), 지원기준 완화** (’17.4.3. 시행) 등의 제도개선에 기인

* 지원한도를 1천만원→1.5천만원으로 확대

** 연소득 3천만원→3.5천만원 이하 (6등급 이하는 4천만원→4.5천만원 이하)로 소득요건 5백만원 상향

 (미소금융) ’17년 1~4월 중 대출 실적은 총 1,482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1,370억원) 대비 8.2% 증가

< 미소금융 대출실적 추이 (억원) >

*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과 전통시장 대출로 구성되며, 이 중 전통시장 대출은 3월 말까지 취합된 실적을 바탕으로 4월말 실적을 산출

ㅇ 이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대상기준을 확대* 하고, 미소금융 대출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자에 대하여 긴급생계자금 한도를 확대**한 것 등에 기인

* 신용등급 7등급→6등급 이하로 확대(’17.4.3 시행)

** 최대 5백만원→1천만원까지 확대(’17.4.3 시행)

 (바꿔드림론) ’17년 1~4월 중 대출 실적은 총 217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402억원) 대비 46.0% 감소

< 바꿔드림론 대출실적 추이 (억원) >

ㅇ 상환 능력의 심사기준을 강화*해 지원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지원기준의 완화**(’17.4.3. 시행)로 감소 추세는 완화될 전망

* ’14.6월, ’17.1월 DTI 적용 확대, 재직 및 소득 확인의 적정성 강화 등

** 연소득 3천만원→3.5천만원 이하 (6등급 이하는 4천만원→4.5천만원 이하)

 (새희망홀씨) ’17년 1~4월 중 대출 실적은 총 8,213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7,435억원) 대비 10.5% 증가

< 새희망홀씨 대출실적 추이 (억원) >

ㅇ ’17년 4월부터는 연소득요건 5백만원 상향*, 생계자금 지원 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실적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

* 연소득 3천만원→3.5천만원 이하 (6등급 이하는 4천만원→4.5천만원 이하)

** 최대 2.5천만원→최대 3천만원 까지 확대

3.향후추진계획

□ (사잇돌 대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신규 출시를 통해 기존 사잇돌을 보완

* (은행) 5,000억원 → 9,000억원 (저축은행) 5,000억원 → 9,000억원(상호금융) 미취급 → 2,000억원

 (상호금융 사잇돌) 각 중앙회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17.6.13일부터 10% 내외의 사잇돌 상품 출시 예정(☞ <참고1>)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신용평가모형 개발, 전산 개발 등을 거쳐 ’17.7.18일부터 저축은행을 통해 상품 출시 예정(☞ <참고2>)

※ 기 발표한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폭 조정(1.7등급→1.1등급 내외)도 ’17.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

□ (정책서민금융)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17.1.16)」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이행

 ’17.5월부터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햇살론 지원(15개 시중은행) 및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시행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6월 이후 전면 시행 예정

* (공통) 자립자금(’17.4.3.시행), 주거비·교육비 지원(’17.5.2.시행) (맞춤)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금융피해 지원(’17.4.24.시행)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산형성 지원(’17.5.2.시행) 조손가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지원(’17.6월 중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