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4.4(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함

ㅇ금융위원장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2.8일)」에서 발표한 사항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

ㅇ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금년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ㅇ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협의회 참여기관들에 대해 사회적금융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기를 당부

□향후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추진상황 점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완화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임

⑴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양극화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ㅇ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사회적금융의 정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

⑵ 사회적금융은 이미 영국, 미국 등에서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ㅇ 영국의 사회투자도매은행(Big Society Capital),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등은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예이며,

ㅇ 신협과 유사한 캐나다의 데잘댕그룹, 예금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은행은 민간 차원의 좋은 예임

⑶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로, 전반적으로 사회적금융의 양적규모 자체가 부족하고, 금융지원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

ㅇ 우선 공공부문부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 보증 등 선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ㅇ 사회적금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DB 구축, 사회적성과평가체계 마련, 중개기관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

⑷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자 유치이며, 결국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시

ㅇ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도로, 항만 등 사회인프라 조성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듯이,

- 사회적금융도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렵거나 정부의 관여가 비효율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다를 바 없음

ㅇ따라서 사회적금융 활성화는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며,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기업 기금 조성, 새마을금고중앙회-지자체-금고간 공동 재원을 조성해 사회적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 참여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별첨 :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및 기관별 과제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