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병사의 전역 후 학업·취업 대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키로 발표(’18.1월)

ㅇ 국방부·기재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금상품 운영 은행 확대, 추가 적립 인센티브 부여 등 기본방향* 마련

* 정부 합동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18.3.21일)

□ 국방부 참여은행 모집 공고(4월초)에 이어, 관련법령 개정 검토 및 은행별 세부 적금상품 준비 등의 절차 진행 중

(1) 적금운영 참여은행 확대

□ 청년병사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적금운영 은행(現 국방부 적금상품 사업자)을 기존 2개 →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

※ 4.4일, 국방부 참여은행 모집공고 결과 총 14개 은행이 참여의향서 제출

ㅇ 개인 병사별로 주거래은행 여부, 금리·부가서비스 비교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적금상품에 급여적립 가능

<표> 적금운영 은행 확대(안)

(2) 목돈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⑴ (금리)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 제공(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

⑵ (月적립한도) 병사 급여인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존 은행 상품별 월적립한도를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하고,

* [’18년] 이병 30.6만원, 병장 40.6만원 → [’20년] 이병 40.8만원, 병장 54.1만원

ㅇ 병사 개인당 최대 월적립한도도 종전 20만원(2개 은행 가입시) → 40만원 수준까지 늘리되, 추후 단계적인 인상 검토

⑶ (추가 인센티브)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부여 추진(입법 조치사항)

※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19.1.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 적용 예정

ㅇ 세제혜택 부여와 연계하여, 비과세 관리 및 과다가입 방지 등을 위해 병사별 상품가입 현황 관리시스템* 구축(은행연합회)

* (예) 병사 개인별로 은행권 전체 연간 적금 납입한도(480만원) 설정·관리

⑷ (부가서비스)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가입, 각종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 추가 제공

※ 은행별 금리구조 등 세부 상품내용은 국방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

(3) 적금상품 비교 및 가입절차 개선

□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여러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사이트’ 구축(은행연합회)

* 은행별 적금상품 우대금리, 추가금리 제공조건, 부가서비스 상세 정보 등

ㅇ 아울러, 병사들이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복무 중 1년 학자금 모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 가입률 제고 등을 위한 적금상품 안내·가입 프로세스 개선

ㅇ 국방일보 게재 및 나라사랑카드 발급시(병무청) 집중 안내

ㅇ 병사들이 훈련소 입소 시기에 은행별 적금상품을 일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꾸준히 적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예) 훈련소에서 모든 은행의 적금상품을 안내하는 요약 리플릿 배포 → 병사들로부터 자율 신청을 받아 은행별로 일괄 가입절차 진행·완료

(4) 전역 후 대비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등

□ 군복무 중 저축·투자, 보험가입, 부채관리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병사 대상 금융교육 강화

ㅇ 각 군 훈련소 및 병과학교 정규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시간 확대 등 방문교육 내실화

* 아울러, 금융교육 동영상, 맞춤형 표준강의안, 휴대용 금융포켓북 제작·배포 등을 통해 금융교육 채널도 다양화

ㅇ 전역 후 도움이 될 다양한 창업·취업 프로그램 등도 적극 안내

□ 성실하게 종자돈을 모은 청년병사의 전역 후 창업, 취업, 학업복귀 연계 금융지원 강화(서민금융진흥원)

ㅇ (대상) 적금 성실납입자(예: 1년 이상) 중 저신용·차상위 계층

ㅇ (지원내용) 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성공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시 금리 우대(예:4.5% → 3%; 1.5%p↓)

* (예) 적금 만기액을 창업 종잣돈으로 활용하려는 청년병사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 창업자금을 3% 저리로 지원

□ 은행별로 상품·전산개발 및 은행연합회 공시사이트 구축 등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신규 상품 출시(목표)

ㅇ 참여은행-국방부 등 관계 부처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적금상품 출시시기에 맞춰 별도 안내·홍보 예정

□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노력 등도 지속

※ 적금의 최소가입기간(6개월) 등을 감안, 상품 출시 직후 가입하여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적금부터 추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토록 제반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

<참고 1> 신규 적금상품 기본 설계방향(안)

<참고 2> 적금상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