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2단계)

ㅁ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손해보험의 적극적 역할 요구

ㅇ그간 손보사가 장기·저축성보험 위주 경영과 관행적 재보험 의존으로 기업의 위험평가·보험인수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

① 상당한 기간 동안 위험 보장을 해온 경우에도 보험료를 직접 산출하지 못하고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지속 의존

*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보험 중 약 80%를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의존

② 위험평가·보험인수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계약 따내기에만 집중하거나 보험위험 공동인수 확대 등 단기 경영성과에 치중

③ 전문인력 배양 등 핵심 경쟁력 확보에 소홀하여 외국 보험사대비 경쟁력 열세 등으로 해외진출 성과도 미흡

☞그간 외형 성장에 치중해 온 손해보험을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⑴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 촉진

ㅇ대형 공장·선박 위험 등의 보험가입시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통계량이 충분하지 않아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동일 보험료를 제공받아 사용(협의요율)

ㅇ보험료·보험컨설팅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사가 공동인수하는 보험위험 범위를 축소하고, 신규 재보험사는 적극 인가

* (현행) 500톤 미만(무선급) 선박에 대한 선박보험은 협회를 통한 공동인수만 가능

ㅇ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에 자체 보험인수 경험 등 개별 위험요소를 반영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보험료에 대한 명확한 할인·할증 기준이 부재하여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를 그대로 사용

☞보험인수 경쟁과 보험료 선택폭 확대 등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혜택이 결국 기업에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⑵ 손보사의 보험위험 평가역량 강화

ㅇ보험사가 외형 경쟁보다는 실질 위험보장에 집중하도록 매출 관련 공시방법*과 장기·저축성보험 판매에 유리한 영업규제** 개선

* (현행) 보험사가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제공(출재)해도 보험사 매출에서 미차감

** (현행) 은행이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판매 비중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손해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과 기업성 손해보험간에 기준이 상이

ㅇ통계량 부족으로 보험료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보험사가 참조하도록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련 통계·보험료 제공

* (현행) 개인정보 해킹 등을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시장수요에 비해 보험료·보험상품이 제때 제공되지 못한 측면

⑶ 손해보험 및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ㅇ국제 기준에 맞게 보험사가 재보험 출재시 위험 이전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감독방안 도입(K-ICS도입과 연계)

* (현행) 재보험 출재시 보험료 출재비율만큼 단순하게 비례적으로 리스크를 경감

ㅇ손보사가 기업에게 인수한 보험위험은 일정비율(보험료의 10%) 이상 보유하도록 하여 손보사의 보험위험 관리 역량 강화

* (현행) 기업이 손보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재보험사에게 보험위험의 대부분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

ㅇ국제기구 권고기준 등을 반영하여 재보험 출재시 재보험중개사 적정성 평가기준 수립, 유동성 관리방안 수립 등을 의무화

* ‘19년 예정된 IMF 금융안정성평가(FSAP)에 대비하여 국제기구 권고사항을 반영

⑷ 전문인력 확대 등 손해보험 인프라 확충

ㅇ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 기업성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등 빅데이터 활용 강화

* (현행) 보험사가 적정 보험료산출, 보험인수 등을 위해 물건별 정보가 필요하나, 국내는 해외에 비해 해당 인프라가 부족

ㅇ손해보험 본연의 영역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보험계리사·언더라이터(심사역) 선발·교육방식 개선

* (현행) IFRS17 등 계리사 수요 증가에 비해 너무 적은 보험계리사가 선발되고 손해보험에 전문성을 갖춘 보험계리사도 크게 부족(저축성보험 계리사 위주 인력구조)

⑴ 기업이 보험가입시(기업성 보험) 보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ㅇ 재보험사나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별로 다르게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 보험료 경쟁이 촉진되고 결국 기업이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선택 가능

⑵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험상품이 확대됩니다.

ㅇ 사이버보험 등 위험보장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보험개발원이 통계 제공을 적극 확대하여 보험료·보험상품을 적시 제공

⑶ 기업이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면 보험료도 할인 받습니다.

ㅇ 손보사는 적극적으로 위험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에 맞춰 안전시설을 구비하면 보험료 할인 가능

⑷ 보험계리사 등 보험권 內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ㅇ IFRS17 도입 등 시장수요에 맞게 보험계리사 공급·채용이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손해보험 전문계리사도 별도로 육성

⑸ 손해보험사 핵심역량(보험료산출·언더라이팅 등)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 ‘18.상반기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ㅇ ‘18년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 완료

□ 단기간내 추진 가능한 과제는 ‘18년 하반기부터(목표) 추진

ㅇ 다만, 전문자격증 시험제도 변경,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등에 대해서는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숙려기간 부여

< 추진과제별 조치사항 및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