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10.23(화),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S/W 외주 계약시 헤드카운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ㅇ 고용진 의원, 10.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헤드카운팅 발주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 간담회 개요>

<참고 : 헤드카운팅(Head counting)과 기능점수(Function point)>

2. 회의 내용

□ 최근 국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금융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ㅇ 금융 분야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적극 대응하여 IT· S/W 新기술을 도입·활용

□ 이러한 과정에서 그간 금융업계를 포함한 공공·민간분야 S/W 사업 발주*는 헤드카운팅 방식을

 선호하는 관행이 있었음

* S/W 산업에서 금융권 비중은 25%, 공공부문은 22% 수준

ㅇ 이에 따라 S/W 외주 용역의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 인력에 치중하여 관리하는 부작용도 발생

ㅇ 헤드카운팅이 적합한 분야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관리하기 편리한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예) 발주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임의 교체 지시, 프로젝트와 무관한 사업 수행

□ S/W 산업은 디지털 시대 금융 분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며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

* S/W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6(매출 10억원 증가시 고용 10.6명 발생)

- 제조업(6.1)의 약 1.7배, 전체 산업(8.7)의 약 1.2배 (’14년 기준, 한은)

ㅇ 따라서, S/W 산업과 금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S/W사업 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행안부·과기부는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부문의 S/W사업 발주시 원칙적으로 헤드카운팅 방식을

 금지*하고 있음

* S/W 사업 발주시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 추진시 투입인력·기간을

 관리할 수 없음

** 단, ①정보보안 컨설팅 성격의 사업, ②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 ③DB구축 및 자료 입력,

④관제 및 고정비 방식의 유지관리·운영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은 제외

① 전자정부법 : 공공부문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행안부 고시)을 준수하도록 규정

 → 원칙적으로 헤드카운팅 금지 (행안부 고시 개정, ‘18.3.21일 시행)

② 소프트웨어산업법 :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편성·발주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수하도록 규정 → 발주사의 핵심인력 관리 근거 삭제 (과기부 고시 개정, ‘18.8.22일 시행)

□ 정부, 공공기관의 S/W 발주시 헤드카운팅 방식 발주 금지 원칙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이행방향을 점검 추진

3. 향후 계획

[1] 금융공공기관 : ‘18년말까지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 의무를 내규 등에 반영하여 이행토록 조치

 → ’19년초 이행 실태를 점검

[2] 금융회사 : 현재 협회 차원에서 헤드카운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9년초까지

 자율적 개선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