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木)부터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 프로그램 등을 즉시 가동
※ 10.24(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중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임 |
1. 11.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지원 확대의 주요내용
[1] 최근 완성차 업체의 수출부진,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11.1일부터 1조원 규모의 「신·기보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시행
①(지원대상)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②(지원규모) 총 1조원 규모(신보 7,000억원, 기보 3,000억원)
※ 공급규모 1조원은 산업부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③(시행시기) 11.1(木)부터 신속하게 시행
④(우대사항)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율 인하(최대 0.3%p↓)
[2] 조선소의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발주물량도 증가하는 등 자금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특례보증* 한도를 11.1일부터 확대(5억원→10억원)
* 조선기자재업체 이외 특례보증 대상업체(한국GM 협력업체 등)도 동일하게 지원
※ [참고] 신·기보 특례보증 지원 현황
▶ (지원대상) 조선기자재업체, 산업·고용위기지역 한국GM 협력업체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성동조선 및 STX조선 협력업체 ▶ (지원내용)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인하, 심사기준 완화 등 ▶ (지원실적) 631건 1,504억원(‘18.10.19일 기준) |
2. 향후 추진계획
[1]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가 보증 프로그램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부, 자동차 부품협회,
신·기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2]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연내 마련)을 활용하여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투자 및 사업재편 자금을 적극 지원(산·기은)
※ [참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개요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위주(재원의 80% 이상), 전통 주력사업 혁신, 신성장 분야 등의 시설투자 집중 지원 ▶ (지원방식) 산은·기은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수준 지원*→ 대출, 출자 등 통해 기업의 리스크 분담
*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자금 조달 역량 부족 등 감안하여 필요시 100%까지 지원 |
[3] 금감원을 통해 시중은행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업황 악화를 이유로 개별회사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무분별하게 여신회수를 하지 않도록 점검
* 금융위원장은 지난번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18.10.17)」에서 은행장 등에게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음
[4] 현재 산업부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