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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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9.7.4(목) 농협 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서민금융 공급 기관으로서 상호금융의 역할 및 4차 산업혁명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향 제시

■ (일시 / 장소) ’19.7.4(목) 10:00～11:00 /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상호금융검사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수협ㆍ산림조합 임원, 금융결제원장

- 금융이용자(조합원, 예금자, 채무자(신협 직원이 사례 발표))

위원장 모두발언

□ 최종구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성장과 지역밀착·서민금융 기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최근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

ㅇ 상호금융은 농어촌 등 지역사회와 서민층에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옴

ㅇ IT기술 발전으로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지역 서민층과 함께 발전해나가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금융권 금융소비자(조합원, 예금자, 채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예정

ㅇ 조합원이 본인의 출자금·배당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전산인프라를 구축하고,

ㅇ 예금자가 예·적금 가입기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ㅇ 채무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계획

3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가. 상호금융권 출자금·배당금 지급체계 구축 : 조합원 지원

□ (현황) ‘19.3월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ㆍ배당금은 총 1,574만 계좌, 3,682억원* 규모

* 계좌당 미지급 금액(평균 2.3만원) : (출자금) 5.9만원 (배당금) 1.3만원

ㅇ 탈퇴 조합원의 주소 파악이 어렵고, 소액의 출자금·배당금 수령을 위해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주된 원인

□ (개선) IT기술, 공공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호금융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ㆍ배당금을 적극 환급

ㅇ 상호금융 조합의 출자금ㆍ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전산체계* 구축(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개선, ~‘19년말)

* 데스크탑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예정

ㅇ 주민등록전산정보(행안부 협조)를 활용하여 탈퇴·제명된 조합원의 최신주소를 확인 후 미지급금을 찾아가도록 서면 안내(‘19.9월)

⇒ (기대효과) 출자금ㆍ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조합원(계좌수 기준 1,573.6만명)이 보유한 총 3,682억원 규모의 미지급 출자금ㆍ배당금의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나.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 : 예금자 지원

□ (현황)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시 가입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만기후 이율 산정 관련 통일된 기준ㆍ원칙이 미비

* ’18년중 상호금융권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금액 : 55조원 (중도해지이자 : 1,200억원)

ㅇ 예금자가 예·적금을 가입할 때 교부받는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이율이나 만기후 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미흡*

* 예)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 단순히 ‘조합에서 고시한 이율에 따릅니다’ 라고 명시

□ (개선) 상호금융 예ㆍ적금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정보제공 강화

ㅇ (중도해지이율) 예·적금 가입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별 지급이율 수준 명시

* 예·적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상승하도록 산정체계 합리화

ㅇ (만기후이율) 상호금융조합의 만기후 이율 지급구조를 정비하고, 정기예금과 적금간 지급수준을 통일*

* 예) 농협 : (현행) 만기후이율 자율 결정
→ (개선) 6개월까지 약정이율 50% 지급(예금·적금 동일)

ㅇ (정보제공) 예금자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만기고지시스템* 구축

*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기 7일전 SMS로 예금자에게 자동 통보

⇒ (기대효과) 상호금융조합 예금자들이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현행보다 최대 574억원(300만개 계좌)의 혜택(‘18년 기준, 1년 정기예·적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

다.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정비 : 채무자 지원

□ (현황)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조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채무조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지원 체계는 미흡

* 가계대출 연체율	:	(’17말)	1.07%	→	(‘18말)	1.20%	→	(‘19.3말) 1.53%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	(’17말)	0.86%	→	(‘18말)	1.31%	→	(‘19.3말) 1.88%

ㅇ 특히, 상호금융권은 저신용ㆍ단독채무자 대출*이 많아 다중 채무자 중심의 신복위 채무조정보다는 자체 채무조정이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