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일,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① 대부업 보다 낮은 금리로     ② 대부업처럼 급할 때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③ 매년 금리를 1%~2.5%p씩 인하해주며     ④ 횟수 제한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 가능한     ⇒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17(햇살론-세븐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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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19.7.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

 

① “찾아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상담차량 기증식에 참석(기증자 : KB금융그룹) ☞ [참고1] 서비스운영계획

 

② 9.2일 출시 예정인 고금리 대안상품*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권·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 ‘18.12.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①-[1])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9.7.25일, 14:30~15:30 / 서민금융진흥원   □ 참석자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은행연합회 회장,             KEB하나·신한·우리·KB국민·농협·광주·부산·카카오뱅크 은행장·부행장,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   □ 논의내용 : 전문가 발제(취약계층 금융애로 현황 및 고금리 대안상품의 의의)                      고금리 대안상품 개요 및 금융기관별 출시 준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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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안상품 도입 배경

 

 

□ 그간, 정부는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

 

    * 공급규모(조원) : (‘14) 4.4 (’15) 4.7 (‘16) 5.0 (’17) 6.9 (‘18) 7.2

 

□ 그러나, 더 많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

 

ㅇ 상대적 우량차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한 결과,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 오히려 접근이 제한*

 

    *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중 6등급 이상 비중이 62% 수준(‘16~’17년중)

 

- 정책서민상품 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서민들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을 통해 최고금리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담*

 

    *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장 규모 : 약 31.8조원, 약 556만명(중복포함)

 

ㅇ 정책서민상품 도입 당시와 달리 민간중금리 상품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상품과 민간상품간 기능·역할의 중복·상충이 발생

 

- 민간중금리 상품 이용이 가능한 서민들도 금리가 낮은 정책서민상품*을 우선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 정책서민금융상품 평균 금리(‘18년) : 새희망홀씨 7.61%, 햇살론 8.56%, 미소금융 4.26%

 

□ 한편, 최근 경기둔화 우려, 금융기관의 가계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 6등급 이상 상대적 우량차주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혜택을 받고 있으나,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ㅇ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최저신용자를 정책 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필요   ⇒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보다 ①낮은 금리로, ②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③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 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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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안 상품 개요 [브랜드명 : 햇살론17*]

 

    * 햇살론의 기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17%대라는 금리수준을 강조

 

가. 기본 구조 : 17.9% 단일금리, 700만원 단일한도

 

□ (대상자)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또는 ②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신용등급 : KCB, NICE 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 / 연소득 : 직전 1년간 세전소득

 

√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 (대출심사)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 타겟 고객층 부채수준, 2금융권 DSR관리기준 등을 바탕으로 DSR 수준 설정

 

ㅇ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

 

√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만큼,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

 

ㅇ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하여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 (대출조건) 금리 17.9%, 한도 700만원 (단일금리·단일한도)

 

√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 통과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 조건으로 대출

 

□ (자금용도)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대환자금·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ㅇ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원금 균등분할상환에 비해 초기 상환부담이 낮고, 매월 상환금액이 일정해 상환계획 수립에 유리

나. 특례 지원 : 심층대면상담을 통해 심사·한도 특례 부여

 

□ (목적)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지원 프로세스를 보완적으로 운영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은행을 통해 공급하되, 표준화된 심사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특례지원제도 운영

 

□ (대상자)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무등록 사업자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①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 (예) 급여현금수령자, 개인택시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등

 

ㅇ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②기본한도(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신 분 등 기본상품만으로는 자금소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분들

 

□ (심사 방식)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

 

□ (이용 조건) 금리는 기본상품과 동일(17.9%), 한도는 최대 1,400만원까지 확대 적용

 

사례1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음식점 배달기사로서 정규 소득증빙을 하지 못해 은행에서 대출 거절 → 센터 방문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등 대체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사례2	수술비로 1,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나 은행에서 700만원만 대출 승인 → 센터 방문시 신용정보 등 조회 및 정성심사를 통해 추가 300만원 지원

 

다. 운영 규모 : '19년중 2천억원 공급

 

□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19~’20년중 시범운영 실시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 ‘19년중 2,000억원, ’20년중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 
⇒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공급량 조정(최대 1조원 수준)

라. 사후관리방법 : 대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 (성실상환 지원)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추가 부담 경감

 

ㅇ 3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2.5%p, 5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1%p씩 금리 인하 → 실제 금리부담은 중금리 대출 수준(약 16%)

☞ [참고2] 원리금 상환금액 예시

 

3년 분할상환 약정시	5년 분할상환 약정시

 

ㅇ 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 언제든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 (반복·추가 이용) 최저신용자 지원 상품으로 한도가 높지 않은 만큼 필요 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 제한 최소화

 

ㅇ 고금리 대안 상품을 이용한 후 이미 상환을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여러번 반복 이용 가능

 

ㅇ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700만원 한도(기존 대출금액 차감) 내에서 한 번 더 추가 이용 가능

 

ㅇ 특히, 반복·추가 이용시 직전대출 당시 보다 부채상황이 개선(DSR이 일정수준 개선)된 경우 금리를 1%p 우대(17.9→16.9% 적용)

 

< 반복·추가이용 가능 사례 >

사례1	은행에서 700만원을 대출받아 전액 상환 후, 다시 자금이 필요해 진 경우 → 은행을 통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이용 가능
사례2	은행에서 400만원을 대출받아 이용중이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을 통해 300만원(=700-400)까지 추가 대출 가능
사례3	은행에서 700만원을 대출받아 이용중이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은행을 통해서는 추가대출 불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시 종합상담·심사를 통해 추가대출 가능

마. 이용 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1] (맞춤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온·오프라인)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 (1397 콜센터 또는 loan.kinfa.or.kr)

 

    * 수요자의 신용도·소득 등에 따른 최적의 대출상품을 추천·중개해주는 서비스 → 현재 총 58개 금융회사(은행 15개, 저축은행 29개, 여전사 10개, 상호금융 3개사 등)의 160개 상품 연계

 

√ 맞춤대출서비스 이용시 고금리 대안상품 이외에 금리가 더 낮은 여타 중금리, 서민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도 함께 조회 가능   √ ‘19.12월 맞춤대출서비스 모바일 앱(App) 오픈 예정으로, 향후 맞춤대출 앱에서 대출조회·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

 

[2] (은행 오프라인) 9.2일, 13개 은행* 지점에서 판매 개시

 

    *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농협, 기업,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ㅇ 내년 상반기, 2개 은행 추가 개시 예정 (SC제일: ‘20.3월, 씨티 ’20.5월)

 

[3] (은행 온라인) 9.2일, 신한은행은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출시(신한은행 홈페이지, 앱)

 

ㅇ 금년 4분기, 농협·KEB하나·우리은행 등 3개 은행 추가 개시 예정

 

ㅇ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에 출시 예정 ☞ [참고3] 은행별 출시계획

 

[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9.2일부터,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개시

 

☞ [참고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에서 확인 가능)

 

☞ 필요 금액이 7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맞춤대출 홈페이지,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기본상품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   ☞ 필요 금액이 700만원이 넘는 분들은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심층 대면상담·심사 등을 통해 특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 자세한 상담·안내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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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 정책서민금융 운영 방향

 

□ (기대효과) 내년까지 총 7,000억원 공급시 7~10만명 이용 
                ⇒ 약 900억원의 금리부담 경감 효과

 

□ (향후 정책방향)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은 ①시장보완성 상품과 ②準복지성 저금리 상품으로 역할을 이원화하여 운영

 

① 시장성 정책서민금융은 일률적 고금리부과 관행으로 인한 금리공백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금번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와 함께, 햇살론 등 기존 서민금융상품도 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

 

② 복지제도에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3~4% 저금리 자금 지원 강화

 

- 우선, ‘20년부터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Ⅱ 개시

 

- 현행 미소금융 사업도 사업운영구조 개편, 상품 정비 등을 통해 저금리 특례대출 상품으로 확대 개편 

□ 한편, 부작용이 컸던* 대환상품(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은 고금리 대안상품과 기존 햇살론에 흡수·통합 운영

 

    * 일반 생활자금 대출보다 부실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특례대출을 지원함에 따라 부실률이 높고,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등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

 

※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9.2일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후 1개월 동안만 추가 운영(9월말까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