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화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

ㅇ 시장에 다양한 민간 플레이어들이 출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 모험자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캠코·유암코·성장금융 등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언급

ㅇ 미국과 같이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이 활성화된 국가는 산업별로 전문화된 플레이어와 전문 경영인 채용시장이 형성

- 우리도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체질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및 인프라 구축 필요

ㅇ 성공적인 구조조정은 투자자, 해당기업, 산업생태계(supply chain) 내 원청·하청업체 간 상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며,

- 투자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별적 지원을, 기업주는 재무 및 사업구조 혁신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ㅇ 정책금융은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ㅇ 구조조정 제도의 한 축인 법원 회생절차에서 보다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법원과의 공조·소통을 강화

ㅇ 성공사례를 시장에 전파하고 투자자-기업간 정보교류와 대화채널도 더욱 활성화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당사자간 상호 신뢰를 형성토록 노력

ㅇ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 지역 산업과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이하 내용은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도 편의를 위해 요약ㆍ정리한 내용임

[1] 시장 형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①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 (규모) 시장 수요 등을 보아가며, 펀드 운용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 ☞ 금년下 1조원 확대

- (방식) 보증·신규자금, 만기연장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산업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GP 참여 유도*

    * M&A투자회사, SI(전략적 투자자) 등의 참여를 위해 GP 보수구조 재설정 등

②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 강화

- (투자확대) NPL시장(담보권실행등채권추심)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 역할을 한층 더 강화 ☞ ’20년 약 3,000억원 투자

- (인력양성) Track-record가 부족한 운용사와의 Co-GP(공동운용), 전문경영인 Pool 운영 등을 통해 구조조정 시장의 전문인력 양성

③ 캠코가 경영정상화 PEF에 LP로 참여* ☞ 年 2,000억원

    * 연기금·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앵커투자자(높은 신뢰도·안정성 기반으로 후속투자 견인) 역할 수행

[2] 회생절차 진행기업의 회생사례 창출

① 회생절차 진행기업 신규자금공급(DIP금융) 활성화 및 S&LB 개선

- (DIP금융) 지원규모가 작은 기업은 캠코 등이 직접지원(年300억원), 중규모 이상 기업은 DIP금융 전용펀드* 조성 후 간접지원(年2,000억원)

    * 한국성장금융 + 캠코(연간 600억원 투자) + 민간투자자(GP, LP) 참여

- (S&LB) DIP금융, 절차 간소화, 임대료·자산재매입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 강화 ☞ 年 2,000억원

② 회생절차 진행기업 요청시 산·기은 등 6개월간 채권매각 보류*

    * 회생절차 진행기업 M&A 성사 가능성 제고 목적으로 향후 필요시 全은행권 확대 검토

[3]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 해소 노력

① 기업회생 성공사례 홍보 및 시스템化* 추진

    * 성공요인 분석 등을 통해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모델 확립 등

②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한 투자자-기업 간 정보 공유 활성화*

    * ①회생절차 신청기업 정보를 기업 동의하에 적격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투자매칭 지원, ②기업신용위험평가 C·D기업은 안내·등록을 의무화하여 투자자와 매칭 유도(산·기은) 등

< 별첨 1 > 금융위원장 축사

< 별첨 2 >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