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월 예비인가 불허 이후, 즉시 재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19.7.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

ㅇ 당시 내실 있는 인가심사를 위해 상담 및 안내강화, 금융위 및 외평위 운영개선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하기로 발표

□ 재추진 방안 발표이후 2개월간, 금융위·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 시행

*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문의(인가절차, 요건 등)에 대해 관련 정보제공·상담 및 안내 등 실시

□ 그 간의 개별적 컨설팅을 통해 신청 희망기업들의 궁금증을 적시에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였음

ㅇ 다만, 그 동안의 컨설팅 방식은 신청 희망기업의 문의사항 위주로 진행되어 인가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존재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인가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희망 기업의 준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ㅇ 이번 종합적 컨설팅은 신규인가 희망기업들의 공식적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며,

ㅇ 주요 문의사항들이 포함된 컨설팅 신청서를 미리 제출받아 검토한 후 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 상담을 진행할 계획

□ 컨설팅 내용은 각 신청기업의 준비상황 및 주요 문의사항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나,

ㅇ 기본적으로는 ①인가요건 관련 질의·답변, ②법상 인가요건 설명 및 보완 필요사항, ③상세 인가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

□ (’19.9.23일~) 컨설팅 희망기업 등의 컨설팅 신청접수

ㅇ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및 인가관련 질의사항 사전 제출

ㅇ 이와 병행하여 ICT기업, 금융회사, 유통·전자상거래 기업 등 잠재적 인가 관심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적 컨설팅 시행계획 및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

□ (’19.9.30~10.4일) 금융위ㆍ금감원 공동 컨설팅 (필요시 기간연장)

ㅇ 1개 컨설팅 희망사(또는 컨소시엄) 당 1일씩 배정(경쟁사간 비밀보장)

□ (’19.10.10~10.15일) 예비인가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