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사를 경유하여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저리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

* PG사는 카드결제일 3영업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나, 허위판매ㆍ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기간이 소요되어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지급이 지연(최장 15일)

ㅇ (사업개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200억원) → 은행 등을 통해 보증부 대출(2,400억원)

-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기 보증금액 포함), 특별보증*을 통한 2.5%내외 금리**

* ①보증비율 95~100%(일반보증 85% 대비 우대), ②보증료율 0.8%(기준율 대비 0.2%p 감면)

** 지자체 정책자금, 개별은행 협의 등을 통해 2.33~2.84% 수준의 저금리 실현

- ‘19.10.14일부터 ①신청 및 상담(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 ⇒ ②신용심사 및 보증서발급(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 ⇒ ③대출실행(은행*)

* (서울) 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씨티ㆍSC 은행, (경기) NH농협은행

ㅇ (지원대상) 서울ㆍ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최소 업력기간(3개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등

- 온라인 사업자가 밀집된 서울ㆍ경기권을 대상으로 우선 출시하고, 자금 수요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실시 검토

ㅇ (기대효과) 혁신성장의 주역인 1인 창조기업, 청년창업 등 온라인 사업자의 안정적 자립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영세ㆍ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신결제 관련 기기 및 키오스크(무인결제) 등 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

ㅇ (사업개요)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 및 키오스크 설치비용 등 총 400억원 규모 지원

- 4년간 신결제 관련 기기(NFC 단말기, QR 리더기 등) 22.4만개 및 키오스크 약 1,800개 보급 예정(각각 개당 15만원, 100~200만원 기준)

- ‘19.11월부터 신청자 접수ㆍ선정(동반성장위원회) ⇒ ’19.12월부터 기기 설치 지원 ⇒ 이후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VAN사ㆍ제조사)

ㅇ (지원대상)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신청한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대상 선정

- (신결제인프라) ①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ㆍ중소가맹점 중 ②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 소상공인 우선 선정

* 음식업, 제과업, 문구소매업 등 51만개(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 11호)

- (키오스크) 지원 효과성, 관리 용이성 등 고려하여 ①청년 창업자, ②1인 가게 등 선정

ㅇ (기대효과) 핀테크 발전, 인건비 상승 등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대응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

□ 금융위원회는 ’19.10.7.(월, 14:00~14:50),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KB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