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0.15.,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ㅇ 전담 팀에는 핀테크 기업인, 유관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의 뛰어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ㅇ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 논의

1. 추진배경

□ 정부는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

*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ㆍ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샌드박스 지정 53건 등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그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

ㅇ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 필요성 제기

ㅇ 해외에서 성공한 핀테크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정착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중요

□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2.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대응 동향

[발제]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의 경우 ①우호적인 자금조달 환경, ②용이한 금융업 진출, ③유연한 금융규제, ④자유로운 업무제휴, ⑤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에 힘입어 글로벌 유망 핀테크기업이 다수 출현*

* ’18년 기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은 총 39개이며, 국내의 경우 1개에 불과(“2018 FINTECH100”, KPMG)

□ 국내 핀테크 유니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진입요건 개선, 금융서비스 융합 촉진 등 핀테크 규제의 지속적 혁신 필요

3. 전담 팀 운영계획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샌드박스 운영에 따른 규제혁신 필요사항(예: 1사전속 규제 등) 발굴ㆍ개선

ㅇ 샌드박스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 개선 추진

< 샌드박스를 통한 우선정비 과제(안)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의 국내 수용 가능성을 규제관점 검토

* 금융위, 민간 전문가,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 논의(’19.7.~9.) 결과, 4개 분야,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발굴

⇒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각국의 금융 인프라 차이, 소비자 성향 등이 상이하여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 성공하리라 예단할 수 없으나, 규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