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을 위해 ’01.10월부터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ㅇ 단순 만기연장 위주로 운영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ㅇ 지원 관련규정이 산재되어 있고,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곤란

□ 최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가. 현황

□ 저축은행업권은 취약ㆍ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방법서, 대출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ㆍ자율 시행중이나,

ㅇ 지원내용이 대출규정, 가이드라인 등에 산재되어 있고,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어렵고, 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실적도 저조*

* ’18년말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33개 저축은행의 ’18년중 지원실적은 7,139건 631억원 수준

나. 개선

□ 취약ㆍ연체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 마련

ㅇ 대출규정, 업무방법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되어 있던 지원내용을「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고,

ㅇ 채무자 유형별로(연체 우려자 / 단기 연체자 / 장기 연체자),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

< 채무조정 지원체계(안) >

※ 다만, 사전경보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유예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 채무자의 취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가. 현황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이 가계대출로 한정되어 있고, 「프리워크아웃」지원방식 중 일부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곤란

ㅇ 또한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 만기연장 위주*임에 따라,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노력 필요

* ’18년 채무조정 총 지원금액(631억원) 중 원리금 감면액(79억원)은 12.5% 수준

나. 개선

[1] 취약차주 지원대상 확대

ㅇ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

* 사전경보체계는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2]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다양화

ㅇ「프리워크아웃」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3% 상한),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단,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담보권실행 前 상담 등은 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에도 적용 검토)

[3] 워크아웃 활성화 유도

ㅇ 「워크아웃」지원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원금감면 대상채권과 원금감면 한도를 확대

< 워크아웃 지원내용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