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년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총회에서 토의하였습니다.

ㅇ 한국은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some good results)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변호사ㆍ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ㅇ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범죄 수사ㆍ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는 2020년 4월 FATF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6주간 보고서의 충실성과 일관성 등을 검토)

□ UAE 상호평가(GCC 6개 회원국은 FATF가 상호평가)도 논의하였습니다.

☞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AML/CFT 전략(strategy), 테러자금조달 수사ㆍ기소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 등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나,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자금세탁 범죄 수사ㆍ기소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 특히 테러 관련 자산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의 즉시 동결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ATF는 이를 활용하여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FATF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guidance)***를 채택하였습니다.

  *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assert)하고 증명(prove)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되며 신원확인(proofing and enrolment)과 검증(authentication)이 핵심요소

 **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성명, 실지명의, 주소 등 신원사항 등을 확인·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

***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제도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Non-binding)인 안내서

ㅇ 이를 통해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작동원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고객확인과 검증, 지속적인 고객확인에 관한 FATF 의무사항들이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주요 요소들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편, FATF는 회원국에게 자국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동 지침서를 전파하고 고객확인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이 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작업반(TF)을 운영하여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FATF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하였고, 각국의 이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20.6월 총회에서 각국의 개정 국제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12개월 이행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점검 분야

①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하였는지?

②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에 진전(progress)이 있는지?

③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ㅇ 또한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트래블룰, Travel Rule)’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ㅇ 끝으로 소위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관련된 ML/TF 위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2020년 7월 G20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리브라(Libra)와 같이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