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Kick-off 회의 개최 -

□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는「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20.3.10.(화)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ο TF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하여 학계, 회계법인 및 기업의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 개요 >

□ 회의 참석자들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개선 검토 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검토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전학점이수 제도 관련

- 사전이수학점(현행 24학점) 전체 수준의 증가 혹은 유지여부 검토

- Data Analytics(데이터 분석) 등 IT관련 과목의 별도 분리방안 및 인정학점 수준 검토

② 시험과목 관련

- IT관련 사항 출제시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의 출제방안 및 회계감사 과목내 IT관련 출제 비중 상향 검토

- 회계감사 과목의 배점 상향 검토

③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관련

- 2차 시험의 부분합격제 및 절대평가제 평가 및 검토

④ (시험합격 後)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관련

-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집합연수 교육 확대 등 실무연수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 회계감리 지적사례,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과목의 비중 확대 및 필수과목으로 포함여부 검토

※ 상기 검토과제는 단순한 예시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TF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회계개혁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파수꾼인 양질의 공인회계사를 선발·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07년 이후 현재까지 14년간 시행되면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ο 그동안 시장에서 현행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ο 작년 11월에 있었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19.11.18)에서도 시험제도가 시대변화 등에 걸 맞는지 점검해 볼 때라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ο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이 시험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시험제도 개편에 있어서 전문지식 측정 외에 향후 회계전문인력이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ο 시험과 실무수습교육제도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약 5개월 간, TF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역량과 지식을 집중하여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ο 그 과정에서 시험제도 개편은 기업ㆍ회계업계라는 수요자 외에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입장도 충분히 균형있게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실무작업반(TF)에서 앞으로 약 4~5개월간 회의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0년 9월, 잠정)

[2] 확정된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20년 4분기, 잠정)

ο 법령개정 사항은 수험생들의 충분한 준비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예: 3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1]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요

[참고2]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관련 그동안의 경과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全文)